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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16일(금)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14차...
    2024-02-12 08:36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또 “신규채용 규모가 적은 기관(신규채용 자체가 정원의 3% 미만)은 청년고용의무 비율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법안 마련에 있어 입안자의 인식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본지에 “(법안 입안자들이) 현실 기반의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사회적...
    2024-01-29 20:52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2024-01-18 16:27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는 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식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까지 전액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에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2024-01-18 15:55
  •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이어 "균형있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년보다 청년인턴 채용(2만2000명)을 확대하고, 이중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 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된 의무고용률(3.8%)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17~18일 진행되는 이번...
    2024-01-1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석간) 16일(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모성보호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제5차...
    2024-01-14 08:12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2023-12-22 16:56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안…직무 중심 급여 체계 필요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통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혀 침범하지 않아""민간 노인 인력 활용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2023-12-22 05: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2023-12-20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2023-12-17 10:05
  • 이재명 “尹,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결자해지해야”
    이재명 “尹,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결자해지해야”
    그는 “청년들이 고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라고 한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고용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다며 다시 현실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세운 ‘성장률 3% 회복’에 대해 ““성장률 3% 회복‘의 한 축이 바로 혁신경제 성장이다. AI(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신성장 동력 분야의 발굴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2023-12-15 10:50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0개월만에 증가 전환해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2023-12-13 08:33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해당 시나리오과 출산율 변화를 보면 △가족 관련 정부지출(1.4%)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 증가, 0.055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 OECD 34개국 평균(61.4주) 증가, 0.096명 △청년층 고용률(15~39세, 58.0%)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 증가 0.119명 △도시인구집중도(431.9)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 하락, 0.414명 △혼외출산비중(2.3%)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 상승 0....
    2023-1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 7일(목) △고용부 장관 15:30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안전보건공단남부지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폴리텍 정수캠퍼스)...
    2023-12-03 09:16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패널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다둥이 엄마, 82세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주부,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직장인, 전세 사기 피해자, 본사 필수품목 의무 구입 부담이 큰...
    2023-11-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023-11-26 09:09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좁은 의미의 채무만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국채발행잔액이 대부분이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2023-10-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및 청년친화ESG지원사업 시상식 3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외신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 14:00 가사서비스제공기관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서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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