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들은 송 장관에게 스마트팜 농지 관련 규제 개선과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입지 관련 규제 해소를 약속하면서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은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15개 지역특화 임대형...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도 확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또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구입 대출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양육비용 부담완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청년 도약계좌’나 도입을 앞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청년층 대상 금융 상품은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당론 차원에서 은행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실질 소득 높여주는 정책', '에너지·세금·대출이자 부담 경감 정책', '지역 정주요건 조성' 등을 정부 측에 질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참석자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를 통한 부담 완화에 더해 소상공인 역량...
작년 4분기 38개 주요도시 신입사원 월급 1.3%↓3분기 연속 하락세…2016년 이후 최장기주택 구매 미뤄 부동산 침체 악화할 우려도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평균 임금 하락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의 암울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중국 구직...
또 재도전특별자금으로 2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대환대출 사업과 관련해 “금리 부담을 4%대 중반까지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며 “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대환대출을 개편해 기존 5.5%에서 5%까지 금리를 낮췄지만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보의 대환대출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해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유지한다. 여기에 최고금리 4.5%, 청약 당첨 시 대출 최저금리 2.2%(결혼·출산 시 최저 1.5%)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 일시납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개선하고, 금융권의 경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등을 추진한다.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도 제공한다.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공정한 보상...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크게 대환대출(5000억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금(4000억 원)에 집중된다. 또 재도전특별자금으로 2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에는 혁신형 소상공인(2600억 원)도 포함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러면서 “올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 청년 중심의 주거안정 정책이 활성화될 예정이나, 분양가격 장점 감소, 주택가격 하락 전망의 확산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 및 전문건설 시장은 올해 선행지표 악화에 따른 부진과 누적 비용상승 부담 지속, 건설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골고 공종은 올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2024년 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기존보다 0.2%포인트(p) 내린 10월 전망을 유지한...
부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새해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특례와 함께 연관 대출로 최저 2.2% 수준의...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달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873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에 53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233억 원을 지원해 이자 납부금액의 최대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한은 관계자는 "신규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2023년 1분기중 49.1%에서 2~3분기중 50.5%로 늘어난 반면, 청년층(1분기 중 39.1% → 2~3분기 중 37.6%)은 축소됐다"며 "또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2023년 1분기 중 55.7%에서 2~3분기 중 61.6%로 확대된 반면,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