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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2022-12-22 17:45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등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대부분 정책은 지원대상이 만 34세 이하여서다. 이 기준에서 아내는 아직 청년이고, 난 청년이 아니다. 상당수 청년정책은 ‘나이’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는다. 많은 정책이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일부 정책은 ‘29세 이하’ 또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 과거에는...

2022-12-04 14:05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이와 함께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다방면으로 혁신적인 인적 자원 관리도 강화했다. 지속적인 채용으로 동구바이오제약 직원 수는 지난해 대비 12% 늘어었다. 특히 단순히 고용을 통한 인원 확충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11-30 16:00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Q. 다니던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이직하고 싶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직장인을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이직을 위해 도움 받을 길은 없나요? A.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2022-11-26 09:00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반도체 장비업체인 B 기업 대표도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서 대외인지도 높아지고, 한 단계 성장했다는 성취감이 크지만 중소기업 졸업 후 신규 직원들은 청년내일채움 공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각 종 혜택이 줄어드는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은...

2022-11-21 06:00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중기부 명예공무원 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인 김은지 씨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IT 업종이 아닌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상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중기부는 후속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예산이 올해보다 30%가량 줄었고 업종도 제조업과...

2022-11-20 11:24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내년 예산이 29% 대폭 축소됐지만, 국회서 192억6000만 원이 살아났다. 통상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이 순리다. 재정건전성과 일부 부풀린 정부 정책 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2022-11-17 16:04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80만 명 기념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총 상금 1000만 원…다음달 5일까지 신청공제사업‧청년취업 관련 1분 이내 창작 영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80만 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공모전을 연다.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8주년 누적가입자 80만 명 달성을 기념해 다음 달 5일 ‘숏폼(Short-form)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2022-11-17 11:35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부조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재직자는 5년 만기,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공제가입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2022-11-16 16:05
'전문대졸 이상' 일자리 온통 서울에…지방 소도시가 쓰러진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방에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것만으론 청년 등 유출을 막는 게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에 머물 때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려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지방 중소기업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11-10 15:13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청년 취업자의 자산증대와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6375억 원)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여건 개선 추세를 고려해 올해보다 6724억 원 감액 편성됐다. 청년 등 취약계측 구직자에 구직촉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000억여원 삭감됐다. 정부는 이같은 직접 지원 성격 일자리의 사업 예산을...

2022-11-08 09:58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04 14:47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골목상권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예산들,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경제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2022-10-27 14:56
KAI, 항공우주분야 중소기업 성장 돕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매달 일정 공제금을 내면 지자체·모기업·중소기업이 공제금을 더해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장기근속 지원제도다. 추가로 올해 만료 예정인 ‘공동근로 복지기금’과 ‘상생협력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해 협력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돕는다. 이밖에 KAI는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인재 우대채용도...

2022-10-21 09:54
기재부 "내년 노인일자리 2.9만개↑...지역화폐 지자체 부담사업"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경우 청년 고용의 개선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폐지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사업 성격상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이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교부세 예산은 올해 65조1000억 원에서 내년...

2022-10-11 17:40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해결해온 측면이 있다.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하지 않나." 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편한 것을 두고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0-08 06:00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역화폐,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정책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 불참을 언급하며 “중기부가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정작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너무 차가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장이 15분 거리여서...

2022-10-06 23:59
[국감 핫이슈] "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해놓고 이름엔 '플러스'" 맹비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 명칭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꿔놓고 정작 예산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10-06 14:57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연동제, 쌀값안정법, 민영화 방지법 등 입법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핵심인...

2022-09-28 11:59
[속보]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도저히 이해 못 해"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하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2022-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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