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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 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2023-10-05 15:43
  • 세계 청년정책 비전 함께 나눈다…서울시-타이베이시 ‘맞손’
    세계 청년정책 비전 함께 나눈다…서울시-타이베이시 ‘맞손’
    26일 서울시는 타이베이시와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력개발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청년정책 분야 교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타이베이시 대표단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WCSMF) 참석을 위해 서울에 방문하면서 추진됐다. 시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타이베이시가 먼저 MOU 체결을 제안해 왔다....
    2023-09-26 11:15
  •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삼성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과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경남 거제)을 개방해 1인 1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 삼성은 그 동안 축적된 인재 양성 노하우를 접목해 △전자ㆍ정보기술(IT) 제조기술자 양성...
    2023-08-29 15:3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개정한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비롯한 구체적 이니셔티브와 합의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취를 토대로 양국은 민주주의 강화, 평화와 안보 증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 옹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혁신을 진전시키며, 인권과...
    2023-05-17 18:36
  •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교원 확보 방안으로는 전체의 83.8%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지현 전교조 경기지부 청년부지부장은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한 MZ세대 교사들은 진심으로 ‘계속 교사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부족한 월급, 연금 개악 소식, 날로 증가하는 업무부담과 민원 응대에 교사들은 지쳐만...
    2023-05-10 13:09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는데요....
    2023-04-20 16:13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산재 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나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이중문제에 대해 “10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2023-03-17 14:21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 변화와 국제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2023-02-21 14:54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2023-02-20 10:3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구체적인 것은 청년 나이를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하여 정책수혜 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며 고령화에 따라 계속고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용정책의 목적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일하는 국민의 권리를 개선하는 데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정부 대책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어렵다....
    2023-02-01 05:0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다. 특히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 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며 “우리의 일상...
    2022-12-31 12: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2021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과 일반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각각 62.8%와 70.4%로 7.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실업률은 각각 16.3%와 8.9%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은 50% 대 16.3%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자립지원...
    2022-12-22 05: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2022-12-16 06:00
  • LG전자,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열 돌…소외계층에 누적 35톤 김치 전달
    LG전자,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열 돌…소외계층에 누적 35톤 김치 전달
    전달식에는 윤성일 LG전자 한국영업본부 키친솔루션마케팅담당 상무,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LG전자가 농어촌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을 한 전남 해남 김치마을에서 김치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사들인 김치는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전달될...
    2022-12-13 10:00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이다. 최근 금리가...
    2022-11-21 12:32
  •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권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아 청년...
    2022-11-21 10:30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연간 2400명 규모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2022-11-17 11: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의 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의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옹호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학습하고 연구하는 필자에게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소식은 짧은 순간이나마 반가운 소식이었다....
    2022-10-21 05: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보호지원, 청년종합지원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4384억 원, 마음건강 및 건강증진관리 투자 767억 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614억 원,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07억 원 등을 배분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2022-09-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오늘부터 지급 시작,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 3차) 스위스 제네바서 심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2022-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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