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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2023-01-24 0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부 차관 10:00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17일(화)...
    2023-01-15 09:15
  •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또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2023-01-13 08:44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에 정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62%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노동 절감형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2023-0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추진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 개최 1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비공개), 14:00 외신기자...
    2023-01-08 09:52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2023-01-05 12: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과 부모소득에서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2023-01-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일(월) △행안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4:00 행안부 시무식(서울청사) △행안부 차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4:00 행안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시행 3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
    2023-01-01 08:51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고용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로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에 의한 자기통제, 투명성 등이 요구된다”며 “그런 점에서는 의원들의 발의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나선 김만재·박해철 후보는 용산...
    2022-12-26 15:22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정부가 고용 안정 위해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고용 연계로 이어질 지도 의문이다. 또 노인·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일자리를 조기 시행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 회복에 필요한 소비진작 대책으로는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2022-12-21 14:09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17만 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지원한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2022-12-21 14:09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여러 전문가도 한시적 현금 지원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 고용, 양육·교육비용 문제가 핵심이다. 기저에는 수도권 과밀에 기인한 지방 청년들의 진학·취업기 지역이동, 그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와 처분가능소득 감소, 부모·가족과 물리적 거리 증가 등이 깔려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단 건 진짜 문제를 가리는 연막이다....
    2022-12-18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금)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친화 ESG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선정결과 공고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1차관 국회출장(일본, ~21) △2022년...
    2022-12-18 09:11
  •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어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2022-12-16 0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여주)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 공고(석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8일(목) △고용부 장관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장방문(미정) △농업 외국인근로자 숙소 실태점검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2차관 22:00...
    2022-12-04 08:56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연공급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연공급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고용 안정성까지 높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연구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연공급제 아래서는 정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은 연공급제가 운영되는 기업에서...
    2022-11-29 10:23
  •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국내 경제 총 매출의 16.1%, 수출 18.3%, 고용 13.8%라는 성과도 쪼그라들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매출기준 상향이 경계선에 임박한 기업이나 이제 막 기준을 넘어간 기업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00억~1500억 원 기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2022-11-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약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석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2022-11-20 09:37
  • 인구 똑같이 줄어드는데 40대 취업자만 감소...이유는 '업종' 때문
    인구 똑같이 줄어드는데 40대 취업자만 감소...이유는 '업종' 때문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다. 이와는 달리 40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대책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 지원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할 것 없이 어느 특정 연령에 국한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일자리 지원을...
    2022-11-17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개최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2022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방문취업동포 간담회(서울) △방문취업동포 고용허용 관련 호텔‧콘도업계 간담회(석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16일(수)...
    2022-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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