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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서울) △고용부 차관 15:00 립준비청년이 참여가능한 우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방문(영림원소프트랩)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4년만에 30%대 안착 △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자립 지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
    2024-02-04 08:11
  •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도심 단절과 소외·고립 지역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024-01-31 16:09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부처 간 정보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2024-01-29 2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2024-01-2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
    2024-01-21 09:34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2024-01-18 16:27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다.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는 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식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까지 전액...
    2024-01-18 15:55
  •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약 328만 명(비근로 청년 62만 명, 고령 퇴직자 126만 명, 경력 단절 여성 140만 명 등)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2024-01-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석간) 16일(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모성보호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제5차...
    2024-01-14 08:12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둔화로 고용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위해서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 혈세로 ‘단기 알바’를 쏟아내는 땜질 정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에서 나온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표선수’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2024-01-11 05: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2023-12-25 08:2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이와 함께 "청년, 취약 계층 주거, 교육, 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2023-12-23 06:00
  •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국민 체감토록 분발해야"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국민 체감토록 분발해야"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 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와...
    2023-12-18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참여기관 간담회(서울 강남구) △호텔·콘도업 E-9 허용 관련 현장 방문(석간) △2022...
    2023-12-17 10:05
  •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정부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과 같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일경험 기회를 늘리며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채용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뉴: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이...
    2023-12-13 14:32
  •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자녀가 없는 젊은 가구들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고용, 주거, 양육 불안 심화 등 시간과 경제적 문제를 꼽는다. 여기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든다.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는 신혼부부들의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에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2023-12-10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목) △고용부 장관 10:00 청년구직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12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고용부–개인정보보호위–직업정보제공협회’ 업무협약(석간) △’23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5일(금)...
    2023-12-10 08:51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2023-12-08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해당 시나리오과 출산율 변화를 보면 △가족 관련 정부지출(1.4%)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 증가, 0.055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 OECD 34개국 평균(61.4주) 증가, 0.096명 △청년층 고용률(15~39세, 58.0%)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 증가 0.119명 △도시인구집중도(431.9)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 하락, 0.414명 △혼외출산비중(2.3%)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 상승 0....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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