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하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뒤 추진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참사와 관계된 법리 검토‧연구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악용…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소탕
아울러 오 검사는 20‧30세대 청년층을 울린 신종 ‘전세 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부모로부터 안정된 기반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쟁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위 ‘꿈보다 취업’은 냉혹한 현실이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잦은 굶주림은 소극적 자살로 할 수 있는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등으로 신체적 건강이 악화된 경우 의료비 부담과 실업의 악순환은 이들을 더욱더 희망절벽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경찰은 많은 시위자를 구금하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곳들을 차단했지만, 중국 정부는 여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국은 “새로운 상황”을 선언했고 수요일(7일) 코로나19 정책을 완화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 모든 판단을 시위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내린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면서 전염병과 중국인을 억제해온 코로나19 정책의 부담스러운...
이어 “젊은이들이 청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동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회기동 ‘차 없는 거리’도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는 정책 중 하나다. 차 없는 거리는 회기역 1번 출구부터 2번 출구까지 약 860m 구간에 조성된다. 이 구청장은 “회기역 파전 골목 거리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상 범죄에 준하는 경우 경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통화 내용, 동료 진술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Q. 회사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에 고민을 호소하니, 저를 타 부서로 전출하는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관계된 직원들이나 주변 직원들의 의견...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태원 참사'였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과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을 찾아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한 뒤 참모회의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전날까지였던) 국가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이 위로와 추모의 마음을 새겨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윤 대통령이 오는 6일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심경과 마음의 뜻은 어제(2일) 충분히 설명드렸다”면서도 “추가 입장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미 대국민사과를 한 상황이라 최종 책임자인 윤...
그러면서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를 향해서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사실상 경질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2일 밤 건국대에서 열린 특강 후에서도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윤 대통령이 오는 6일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심경과 마음의 뜻은 어제(2일) 충분히 설명드렸다”면서도 “추가 입장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경찰, 소방관, 구조참여자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센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외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분향소 내 재산 심리현장상담소를 찾은 시민에게 심리적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청년층 밀집지역 등 재난 스트레스의 위험도가 높은 집단의 심리지원을...
그는 “경찰과 응급서비스 인력이 부족했다”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노래 부르고 웃는 걸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은 죽어갔다”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30분, 지원인력이 투입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