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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ㆍ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나 앞으론 별도의 허가 없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같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2021-12-14 11:00
  • 지아이이노베이션, 유니콘 트랙으로 기술평가 통과…내년 초 상장
    지아이이노베이션, 유니콘 트랙으로 기술평가 통과…내년 초 상장
    유니콘 특례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시장평가 우수기업의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신설한 상장 요건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A’ 이상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 획득이 가능하다. 앞서 성장성 특례상장을 추진하며 전문평가기관 3곳의 기술평가에서 모두 ‘A’를...
    2021-11-04 09:11
  • '스마트해진' 대학병원…방역 로봇ㆍ비대면 원스톱결제ㆍ메타버스 신입교육
    '스마트해진' 대학병원…방역 로봇ㆍ비대면 원스톱결제ㆍ메타버스 신입교육
    무엇보다 병원들은 공통적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면 시간 줄이기, 결제 간소화 등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17년부터 국내 병원 최초로 외래·입원진료비, 검사비 등의 온라인 결제와 외래진료사실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진료·검사 후 진료비를 일괄 결제하는...
    2021-10-16 10:00
  • KT, 10월 1일 아이폰13 모델 4종 사전예약…‘구독’으로 1년마다 새 제품 사용
    KT, 10월 1일 아이폰13 모델 4종 사전예약…‘구독’으로 1년마다 새 제품 사용
    고객이라면 내년 말까지 최대 30% 할인(KT 멤버십 할인 20% + 애플 자체 이벤트 10%)에 1만 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보험 청구 간소화 프로세스를 기존 KT 애플 A/S센터(19개)에 더해 위니아 A/S센터(3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해당 A/S센터를 이용하는 KT 고객은 별도의 보상 청구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2021-09-30 09:57
  • 현대해상, 올해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매수'-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해상, 올해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매수'-이베스트투자증권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가능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실손 손해율이 높은 현대해상에 특히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예상순이익은 39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 큰 폭의 이익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2021-07-01 08:44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2021-06-09 16:30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지급 한도와 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의 최우선 권익이자 복지는 ‘임금’이다. ‘임금 체불’이야말로 근로기준법을 40여년...
    2021-04-30 05:00
  • 거래소, 유니콘기업 위한 상장 절차 개편 추진…“마켓컬리ㆍ두나무 붙잡을까?”
    거래소, 유니콘기업 위한 상장 절차 개편 추진…“마켓컬리ㆍ두나무 붙잡을까?”
    코스닥 시총 1조 기업, 기술평가 절차 생략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량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총 1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사전 기술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시총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기존 복수 전문평가기관에서 A와 BBB 이상 받아야 하는 요건을 단수기관 평가에서 A 이상 받는...
    2021-04-29 15:56
  • 시총 1조 기업, 기술평가 등급없이도 코스닥 상장추진 가능해진다
    시총 1조 기업, 기술평가 등급없이도 코스닥 상장추진 가능해진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오는 26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하나의 기관에서만 A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시총 1조 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외부 전문가 회를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2021-04-22 14:41
  • 신한생명, 레몬헬스케어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확대
    신한생명, 레몬헬스케어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확대
    신한생명은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와 제휴를 맺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레몬헬스케어는 2017년 설립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업계 처음으로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인 ‘메디블록’과 기술제휴를 맺고...
    2021-04-09 10:45
  • 거래소 K-유니콘 상장 총력전에 장외시장 ‘후끈’
    거래소 K-유니콘 상장 총력전에 장외시장 ‘후끈’
    이에 거래소는 유니콘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원할 경우 시장평가 우수 기업의 기술특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상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장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또 성장형 기업에 적합한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평가 전문가 참여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달 9일부터 코스피 상장 시 시가총액 6000억 원, 자본요건 2000억...
    2021-04-01 16:4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6.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6.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통관 간소화 연장, 英·EU간 갈등 양측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달 31일까지 북아일랜드로 오는 통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통관에서 정보시스템(IT)이나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북아일랜드로 물건을 파는 영국 다른 지역의 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급기야 영국은 원래 3개월이던 통관 간소화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EU에 요청했다. EU가...
    2021-03-11 05:00
  • 사적모임 금지 9명→5명→3명…새 거리두기 언제쯤
    사적모임 금지 9명→5명→3명…새 거리두기 언제쯤
    정부가 마련한 초안대로라면, 현행 5단계 구분은 4단계로 간소화하며, 단계 격상기준은 주간 일평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변경된다. 이 경우, 서울·경기는 2단계, 나머지 시·도는 1단계가 된다. 단계별 방역조치도 시설보단 개인 행위 중심으로 전환된다. 2단계부터 사적모임 금지 인원이 9인, 5인, 3인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도 재분류돼...
    2021-03-07 15:18
  •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수본은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격상기준은 주간 일평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여기에 권역 중환자실과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중증환자...
    2021-03-05 15:10
  • 치매보험 잊을라 ‘대리청구인’ 꼭 정하게 약관 고친다
    치매보험 잊을라 ‘대리청구인’ 꼭 정하게 약관 고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라며 “금융당국은 대리청구인 지정 시기를 2년에서 보험기간 중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 중 필요하지 않거나 발급이 곤란한 서류를 삭제해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지정대리인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2021-03-04 05: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기반 마련해 성장동력 확충하겠다”
    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기반 마련해 성장동력 확충하겠다”
    정 회장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 발급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2021-01-28 16:2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지난 20대 국회에서 권 후보자는 2019년 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ㆍ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가입과 공제금 지급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불편을 더는 것이다. 노란우산을...
    2021-01-20 13:57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1.3.11.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3. 보청기, 휠체어 등...
    2021-01-18 09:23
  •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기업과 공정경쟁 모델 찾아야”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기업과 공정경쟁 모델 찾아야”
    아울러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온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 작업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금 누수, 손실 확대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
    2020-12-31 11:03
  • [신년사] 정희수 생보협회장 “보험 전 영역에 비대면화 지원할 것”
    [신년사] 정희수 생보협회장 “보험 전 영역에 비대면화 지원할 것”
    정 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서류발급 전산화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 의료기관-소비자-생보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생명보험 본연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의...
    2020-12-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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