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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023-12-14 13:09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실제 올해 4월 선고된 첫 중처법 관련 판결을 보면, 법원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근로자 개인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단 점을 함께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책임을...
    2023-12-14 07:00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념에 치우쳐 좌고우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장 권한...
    2023-12-11 06:00
  •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항소법원 “특허 1건 침해 증거 불충분”“다른 하나는 배상금 재산정 필요”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75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2023-12-05 09:29
  •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4만 달러 돌파…투심 회복에 김치프리미엄도 상승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4만 달러 돌파…투심 회복에 김치프리미엄도 상승
    근거 중 하나는 9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이다.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차례 거부한 데에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연계된 시장(CME)에 대한 판단에 SEC는 유사한 상품을 다르게 처리한 데 대한...
    2023-12-04 09:50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대표의 재판과 남은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사업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도 이중 일부가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검찰은 올해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2023-12-01 11:13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되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 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다.
    2023-11-27 10:07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11-23 16:18
  •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독일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재무부가 내년 신규 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계획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 이날 재무부는 모든 연방 부처에 지출 동결을 명령했다. 재무부는 일단 지출 승인을 중단하고 헌재의 판결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쓰지 않고 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2023-11-22 15:01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9건이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2023-11-21 14:16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시행하면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2023-11-15 10:26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모든 사태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SBF는 지난해 12월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돼,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7개 혐의에 대한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X의 파산은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를 충격으로 빠트렸지만, 규제 움직임을 촉발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업계가 2023년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김준우...
    2023-11-14 05:00
  • 끝나지 않는 싸움…최태원 “노소영, 수십 년간 남남인데 여론몰이 유감”
    끝나지 않는 싸움…최태원 “노소영, 수십 년간 남남인데 여론몰이 유감”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부터 일찌감치 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2023-11-12 13:50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1심 판결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에 해당하는 현금 665억 원만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관장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즉시 항소했다. 30년 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아이 셋을 낳아 키웠고, 남편을 내조하는 등의 역할로 SK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했다는 취지다. 최...
    2023-11-09 16:25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500만 원 지급)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9일...
    2023-11-09 11:43
  •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주총의 결의를 받은 바 없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2015년 카카오벤처스에서 첫 번째 사모펀드인 ‘케이큐브1호...
    2023-11-08 11:27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이 기소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인 1979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1995년 사망한 A씨 사건을 2017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첫 번째 기소 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2023-10-31 15:29
  •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헌재 결정 다음 날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2023-10-29 15:00
  •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다음 달 결심 공판에 이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영 활동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 항고할 경우, 사법리스크는 계속된다. 선대 회장 때와 구분되는 새 콘트롤타워 구축도 이재용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장기간 멈춰있는 대형 M&A 역시 필요한...
    2023-10-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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