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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항소심서 "1심 판결 잘못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3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월 1심에서 패소한 신 전 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자이자 총괄회장의...

2018-07-03 12:50
<오늘의 재판 일정>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외 7 손해배상 청구 7차 변론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1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외 6 업무상과실치사 첫 공판

2018-06-21 06:00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내달 6일 첫 재판 앞두고…운전기사 갑질 의혹 터져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소송 접수 138일 만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고 노소영 관장과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소영...

2018-06-19 10:34
'200억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문의 악의적 고발로 시작"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회장은 감색 양복에 보랏빛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변론을 시작하며 "이 사건의 시작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8-05-31 19:41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낼 수 없다"...불복 소송

이 돈은 증여세 납부 기한인 지난해 1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신 냈다. 신 전 회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이 시간을 갖고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18-05-30 08:06
이명박 첫 공판서 "檢, 무리한 기소다...공소사실 충격적ㆍ모욕적"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계획을 밝혔고 변호인은 변론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김백준 전 비서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진술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전 비서관의 진료기록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출소 이후 바로 입원하기는 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라며...

2018-05-23 19:15
[알쏭語 달쏭思] 모두진술(冒頭陳述)

형사소송의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冒頭절차→증거조사→변론→판결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네 단계 중에서 첫 단계인 冒頭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認定訊問)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 및 변호사의 진술 등이 차례로 이루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이 冒頭절차 내에서...

2018-05-21 13:48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오후2시10분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정우현 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첫 공판준비기일. 형사6부, 서울고법 302호. △오후 4시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경열 외 675,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 서울고법 민사38부 24일(목) △오전 10시10분 'KAI 비리' 공석한...

2018-05-21 07:52
'이태곤 보상액' 갈등… 폭행남 측 "4억은 너무 많아, 3000만 원이 적당"

이와 함께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형사 재판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내달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는다.

2018-05-04 09:10
'맥 빠진' 휴일근로 수당 공개변론 20분 만에 종료

지난 1월 1차 변론 당시에는 이번 사건이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첫 사례인 만큼 경제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양측 대리인도 근로시간의 범위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오는 7월부터 적용(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8시간 이내는...

2018-04-05 15:14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그동안은 대법원 공개변론 정도만 생중계됐을 뿐이다.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시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는 1996년 12...

2018-04-03 10:14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되나… 이르면 오늘 결정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생중계되면 규칙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은 대법원 공개변론 정도만 생중계됐을 뿐이다.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당사자가 없어 대중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 결정이...

2018-04-03 08:18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현직 부장검사 혐의 전부 자백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 범행을 다 자백하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방청석에서 등을 돌린 채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증거조사...

2018-03-16 12:54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송 그대로…본사는 취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국제산업을 비롯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며 파견업체 측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파견업체...

2018-01-24 21:03
'이혼 소송' 홍상수,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김민희와 근황은? '빙모상 외면한 채 베를린行'

지난달 1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홍상수 감독과 그의 아내 A 씨 둘 다 참석하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의 변호인만 참석해 변론을 진행했고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홍상수 감독이 이번에는 재판에 참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상수 감독은 첫 변론 기일에 앞서 지난달 5일 향년 85세로 사망한 장모의 빈소도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해...

2018-01-19 08:46
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일까?’ 사법부의 첫 해석을 앞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격론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8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법무법인 우리로...

2018-01-18 17:38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될까…대법 18일 새 공개변론 방식 적용

이번 공개변론은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이 새로운 변론 진행 방식을 진행하는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2018-01-16 19:23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송혜교 국빈 만찬·홍상수 이혼 재판·'뉴스룸' 정우성·한서희 근황 등

'뉴스룸 정우성' 전체기사 보기 ◇ 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소송 첫 재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15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이 열린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소송 안내장을...

2017-12-15 13:47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 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소송 첫 재판…참석할까?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15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이 열린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소송 안내장을 송달받지 않아 이혼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2017-12-15 11:00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내년 3월 연기…재판장 대법관 제청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5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애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첫 기일은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대법관으로 제청됐고, 후임은...

2017-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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