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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첫 재판 이동재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취재"
    '검언유착 의혹' 첫 재판 이동재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취재"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취지로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강요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8-26 13:59
  •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PD는) 부의 편법 승계나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예상 리스크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설립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림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 회사(APD)를 부당하게...
    2020-08-20 16:51
  • '몰카 개그맨', 여자 화장실서 은신까지 했다…"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 중"
    '몰카 개그맨', 여자 화장실서 은신까지 했다…"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 중"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 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또 2020년 5월에도...
    2020-08-14 16:12
  • 홈앤쇼핑, 학벌ㆍ외모 따라 채용 배점…강남훈 측 "임원회의서 정한 기준"
    홈앤쇼핑, 학벌ㆍ외모 따라 채용 배점…강남훈 측 "임원회의서 정한 기준"
    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은 강 전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그제야 가점 제도를 신설했다고 인정했는데 이것은 증거 상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홈앤쇼핑의) 가점...
    2020-08-14 12:25
  • [이투데이 출근길] 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中 2억'만 할머니 위해 사용·'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 전역 취소' 소송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中 2억'만 할머니 위해 사용·'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 전역 취소' 소송 外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 씨의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됐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2020-08-12 06:00
  •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2020-08-11 16:53
  •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거래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을 시작으로 당시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를 담당한 NH투자증권 직원 이모 씨,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심모...
    2020-08-11 16:12
  • 윤석열, 신임ㆍ전보 검사장들 첫 접견서 "검찰은 국민의 것…늘 명심하라"
    윤석열, 신임ㆍ전보 검사장들 첫 접견서 "검찰은 국민의 것…늘 명심하라"
    그는 “인권 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개혁에 노력하며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2020-08-10 18:23
  •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2020-08-07 17:02
  • 수족 다 잘린 윤석열…‘친정부 검사’ 전진배치
    수족 다 잘린 윤석열…‘친정부 검사’ 전진배치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5명이 교체됐다. 모두 지난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에 인사이동이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2020-08-07 15:59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1심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1심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 투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 직원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2020-07-21 10:47
  • 왕기춘 '엉덩이 예찬' 그냥 넘어갔더니, SNS 댓글 부메랑 되나
    왕기춘 '엉덩이 예찬' 그냥 넘어갔더니, SNS 댓글 부메랑 되나
    10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왕기춘의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17세와 16세다. 왕기춘은 17세 제자를 성폭행했으며 16세 제자와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8년 왕기춘은 자신의 SNS에 한 여가수의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올린 뒤...
    2020-07-10 21:22
  • '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술에 취해 실수를…평생 반성할 것"
    '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술에 취해 실수를…평생 반성할 것"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단디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2020-07-03 16:54
  •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재판 시작…“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다”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재판 시작…“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없다”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필(42)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2020-07-01 14:25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조위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았다며...
    2020-06-30 14:02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2020-06-26 13:45
  •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판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하고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대검 소회의실에서 ‘인권중심 수사TF’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팀장을 맡아...
    2020-06-24 19:38
  •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잘못이 있지만 증거 조사와 사실 심리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2020-06-17 16:24
  •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ㆍ롯데건설ㆍ롯데물산ㆍ롯데알미늄ㆍ롯데캐피탈ㆍ롯데케미칼ㆍ롯데푸드ㆍ부산롯데호텔ㆍ호텔롯데 등 9곳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 주장만으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객관적ㆍ주관적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2020-06-17 14:43
  • [출근길] 윤계상·이하늬 7년 만에 결별·강지환 항소심 기각·류승범 외국인 여자친구 임신, 결혼 예정·대도서관 MBN '보이스트롯' 참가·'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7월 3일 첫 공판(연예)
    [출근길] 윤계상·이하늬 7년 만에 결별·강지환 항소심 기각·류승범 외국인 여자친구 임신, 결혼 예정·대도서관 MBN '보이스트롯' 참가·'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7월 3일 첫 공판(연예)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7월 3일 첫 공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프로듀서 단디(33)의 첫 공판이 7월 3일 진행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단디는 4월 초 한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과 그의 여동생 A 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A 씨의 방에 들어가 잠든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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