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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2020-10-06 12:34
  • [출근길]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연금 지급 실태 공개·'어린이 괴질' 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 2명 첫 확인 外 (사회)
    [출근길]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연금 지급 실태 공개·'어린이 괴질' 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 2명 첫 확인 外 (사회)
    한편, 전두환 씨는 이날 18번째 재판인 이번 공판에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의식 찾은 '라면 형제' 일반병실로 옮겨 14일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라면 형제'가 5일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형제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한...
    2020-10-06 06:00
  • 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폭로 협박범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폭로 협박범 징역 2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6∼7월 공범 A 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2020-09-25 18:17
  • '직원 폭행' 이명희 항소심 시작…"상습성 없었다”
    '직원 폭행' 이명희 항소심 시작…"상습성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상습성도 다툰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3건의 상해 부분을 다시 다뤄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2020-09-24 11:24
  •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을 예상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아 이 씨와...
    2020-09-22 13:31
  • [단독] 검찰 '백신 입찰담합' 대형 제약사들 무더기 기소…22일 재판 시작
    [단독] 검찰 '백신 입찰담합' 대형 제약사들 무더기 기소…22일 재판 시작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 이들 업체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신생아 결핵 예방백신 공급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로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한국백신 대표 등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대표이사와 하모 한국백신 이사, 한국백신은 2016~2018년까지 신생아 NIP 대상인 BCG 백신과 관련해 안전한 '주사형' 대신 30배가량...
    2020-09-21 17:51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단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와...
    2020-09-21 16:59
  •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방어권 보장 필요”…보석 여부 이번 주 결정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방어권 보장 필요”…보석 여부 이번 주 결정
    앞서 유 대표의 변호인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시 과정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는 발행사의 책임이지 신용을 제공한 저축은행이 책임질 일이 아니디"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2020-09-21 16:06
  •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정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과 함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공판에서도 정치권력의 뇌물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답을 찾아오라고 했다. 이에 삼성은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정 부장판사는 4차 공판에서 삼성 측이 준비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2020-09-18 20:40
  •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4) 씨, 퀀트팀장 김모(33)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500억 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기소…1심은 무죄 송 의장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을 통해 1491억7700만...
    2020-09-16 13:50
  • [사건·사고 24시] "점장과 갈등 추정" 평택 편의점에 차량 몰고 돌진한 운전자…SBS 공채 개그맨 2명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外
    [사건·사고 24시] "점장과 갈등 추정" 평택 편의점에 차량 몰고 돌진한 운전자…SBS 공채 개그맨 2명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外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19 전국확산의 계기가 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전 한 달여간 1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2020-09-16 11:00
  • [출근길] 양현석 "24회 4억 도박" 혐의 인정·왕따 주장한 '아이러브' 신민아 "스트레스로 체중 35kg"·'무빙' 조인성, 5년 만에 드라마로 안방복귀·'여행에미치다' 조준기 대표, 혼수상태서 숨져·'한번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촬영 (연예)
    [출근길] 양현석 "24회 4억 도박" 혐의 인정·왕따 주장한 '아이러브' 신민아 "스트레스로 체중 35kg"·'무빙' 조인성, 5년 만에 드라마로 안방복귀·'여행에미치다' 조준기 대표, 혼수상태서 숨져·'한번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촬영 (연예)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의 자회사인 YGX 대표 김모(37) 씨, 이모(41) 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는데요. 양현석 전 대표 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28일 오후에 열릴...
    2020-09-10 06:00
  •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의 판례가 아닌 별도의 구성요건을 조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해 헌법에 따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는...
    2020-09-09 17:15
  • 경찰 상습성 봤지만…검찰 단순 도박 기소에 양현석, 벌금형·징역형 기로
    경찰 상습성 봤지만…검찰 단순 도박 기소에 양현석, 벌금형·징역형 기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습 도박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수현)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양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공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
    2020-09-09 16:10
  • '현대기아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무죄 주장…"공무상 기밀 아냐"
    '현대기아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무죄 주장…"공무상 기밀 아냐"
    박 씨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일부 (정보가) 공무상 기밀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가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
    2020-09-09 13:13
  •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22일 재판 시작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22일 재판 시작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2020-09-07 13:38
  •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첫 공판에서 보험사기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2020-09-04 11:13
  •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정경심 재판부 배당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정경심 재판부 배당
    첫 공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소 후 2~3주가량 후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사건 첫 재판은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2020-09-03 18:04
  •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채널A 강압 취재 의혹 사건도 기일 변경 없이 첫 공판을 열었다. 사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법원 내부로 퍼지면서다. 방역체계를 비집고 법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전광훈...
    2020-08-27 10:21
  • '상상인 불법 대출' 유준원 대표 무죄 주장…"시세조종 의도 없어"
    '상상인 불법 대출' 유준원 대표 무죄 주장…"시세조종 의도 없어"
    유 대표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2020-08-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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