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낭독한 양형 이유의 한 대목이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해 가짜스펙을 작성해 다른 지원자와 공정한 경쟁 거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 선고형을 봐도 피고인의 가짜확인서가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행동은 결코...
22일 열린 박대승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승은 최후진술에서 "이곳에서 나가도 제 스스로 숨기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박대승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재판부는 "이 사건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우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단 자세로 최종변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근본적 문제점은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유전자 신약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인데 그룹의 운명을 걸 이유가...
윤 총장 측은 이날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기일 재지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2일 첫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4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기일 재지정을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2일 첫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됐다”며 “송달 후...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일로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에는 없던 행사 개최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전날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담당 검사 6명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이날도 윤 총장은 이천...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없었고 선고기일 하루 전 기습적으로 변론이 재개됐으며 구속 만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에는 없던 행사 개최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전날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담당 검사 6명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이날도 윤 총장은 이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은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이틀 전 사임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공전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두황(92) 씨 등 8명의 4ㆍ3수형인 재심 청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ㆍ3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 씨는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모진 폭행을 당한 뒤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유 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2017년 피해자 A 씨에게 유리하게 인사 조치를 해줄 것처럼 속인 뒤 계획에 없던 출장 동행을 요구하고 숙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 동료인 박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최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올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김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다음 달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둔 것을 거론하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산이 축소신고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정이 어떤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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