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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ㆍ이규원 첫 재판
    내달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ㆍ이규원 첫 재판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5월 7일 차 본부장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2021-04-12 20:34
  •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2021-04-12 20:11
  •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최 대표가)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4-09 13:15
  • "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모 장 모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1월 11일과 8번째 공판이 열린 3월 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인이 양모는 두 번째 반성문에서 학대, 폭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정인이의 입양과 사후관리를 맡은 홀트아동복지회와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에 죄송하다"고 서술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씨의...
    2021-04-08 17:02
  • [단독] 이재용 측, '삼성 불법합병 의혹' 수사기록 추가 요청
    [단독] 이재용 측, '삼성 불법합병 의혹' 수사기록 추가 요청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개월 뒤인 3월 11일에 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인해 첫 공판도 22일로 연기된 상태다.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은 조만간 열릴 공판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재판이 공전할 전망이다. 이...
    2021-04-08 06:00
  •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SK매직 연내 상장, 아직 구체 계획 없어”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SK매직 연내 상장, 아직 구체 계획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근 기업들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이런 상황은 무시하지 못할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매직의 성장세를 보면 언제 상장을 해도 문제 될 게 없는 상황...
    2021-03-30 15:10
  •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재판…법원 “9월 안에 끝낼 것”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재판…법원 “9월 안에 끝낼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자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 (최 회장) 구속 기간 만료인 9월 4일...
    2021-03-30 14:18
  •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로트와일러가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고 스피츠를 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피츠를 물어 죽인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는데...
    2021-03-24 17:09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3-24 16:10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공판은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1일로 연기된 뒤 다시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 내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 전 실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모 관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공판은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1일로 연기된 뒤 다시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 내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 전 실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될...
    2021-03-23 17:50
  • 이재용, 충수염 수술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재판 연기 신청
    이재용, 충수염 수술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재판 연기 신청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판기일 대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2021-03-22 17:30
  •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 B 씨 등과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 측...
    2021-03-22 13:13
  •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에서 신상정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 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를...
    2021-03-19 10:15
  • “성관계하자” 30대女에 염산테러 한 70대…“염산 아닌 소독약” 주장
    “성관계하자” 30대女에 염산테러 한 70대…“염산 아닌 소독약” 주장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뿌린 것이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월 평소 자신의 교제 요청을 거부해오던 B(39)씨에게 뿌릴 요량으로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챙겨 그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식당...
    2021-03-19 01:04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와 장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리분석실장 "양모 고격성이 꽤 커…스트레스 표출 가능성 높아...
    2021-03-18 10:41
  • 70여 년 만에…제주4·3 수형인 335명 무죄 선고
    70여 년 만에…제주4·3 수형인 335명 무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 실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수형인 33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21개 사건으로 나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법정에 오른 피고인은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생존 수형인 2명으로 대부분 유족이 재판에...
    2021-03-16 19:54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3개 혐의...
    2021-03-15 20:20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었다...
    2021-03-15 16:40
  • ‘불법 파견’ 한국GM 재판 본격화…카젬 사장 출석
    ‘불법 파견’ 한국GM 재판 본격화…카젬 사장 출석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는 1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카허 카젬(51) 사장 등 18명과 한국GM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가 이날 회사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 함께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2021-03-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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