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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영상이 공개된 건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다.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모 A 씨와 남편 B 씨가 1월 16일부터 피해자 C 양이 사망한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첫 번째 동영상은 1월...
    2021-06-09 11:03
  •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2021-06-09 10:50
  • 김진욱-김오수 첫 회동…"현안 논의 없이 상견례 차원"
    김진욱-김오수 첫 회동…"현안 논의 없이 상견례 차원"
    김 총장은 "공수처가 이왕 만들어졌으니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공수처가 초창기여서 인사와 예산, 정책, 디지털 포렌식, 공판 등 검찰과 협조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가 70년 이상으로 체계화된 검찰이 많이 협조하고 지원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민이 보기에 두...
    2021-06-08 16:23
  •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모두 부인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모두 부인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 등 8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다수라 재판기일을 모두 정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며 “오늘 피고인들에 대한 간단한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2021-06-04 17:49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각자의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 구조를 요약하면 (피고인은) 추천자들을 위한...
    2021-06-04 17:39
  •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첫 재판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첫 재판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2021-06-01 07:44
  •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오늘 첫 재판…법원 출석 예정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오늘 첫 재판…법원 출석 예정
    1일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서 오전 11시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정에는 김 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2021-06-01 07:05
  • 청학동 서당 10대, 항문에 이물질 삽입 등 엽기 폭행…장단기 7~5년 구형
    청학동 서당 10대, 항문에 이물질 삽입 등 엽기 폭행…장단기 7~5년 구형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고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고 밝히며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2021-05-27 21:34
  • 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달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 씨가 나오지 않아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에게 법원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가 재판 당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2021-05-24 17:29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김태현은 오는 6월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태현의 반성문이 ‘진지한 반성’이 나닌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2021-05-21 13:50
  •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2021-05-20 16:22
  •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2021-05-18 18:23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던 전 씨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전 씨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021-05-17 15:20
  •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 취득가와 공모가 차액 상당의...
    2021-05-13 15:56
  •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는 석 씨도 인정했다. 그러나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2021-05-11 08:56
  •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송 시장의 선거캠프와 청와대의 불법 의혹을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2021-05-10 17:13
  •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 출두…다음 주께 이스타항공 혐의 기소도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 출두…다음 주께 이스타항공 혐의 기소도
    지난달 28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된 구속 이후 첫 외부 노출이다. 이 의원은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위해 구속 피고인이 이용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에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도 착용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 의원은 방청석 지인에게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의원은 넥타이를 수시로...
    2021-05-07 19:37
  •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됐다. 당시 대검 차장은...
    2021-05-07 18:15
  •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검사 측은...
    2021-05-07 17:44
  •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전제가 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05-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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