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는 "1심 변호인들이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사기 사건과 병합하자고 해서 참고인 조서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해 방어권 침해를 입었다"며...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서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알았지만 위법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KT의 대외협력부서(CR)에서 피고인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 요청을 받았고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 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호텔부지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라는 1억 원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역시 변호인이 밝힌...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와 김 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보사 시험 과정에서 유전자 삽입 위치와 개수, 이에 따른 중요성을 사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최초 임상시험...
송 전 대표는 당시 피습으로 뒷머리가 찢어져 한동안 붕대를 감고 다녔다.
표씨는 송 전 대표가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종전 선언을 방해한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표씨는 ‘표삿갓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종전 선언과 통일을 주장해 왔다. 표씨에 대한 첫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전 편집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제보자 B 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1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공범 A씨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전체 송금액은 모두 4억 3790만 원에 달한다.
이날 공판이 열린 횡령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지만 구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 두번 째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내년 3월 12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스즈키 씨의 불출석은 이번이 22번째다.
재판부는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소환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들의 첫 재판은 4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A 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식수급...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009~2012년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작전'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직장 상사인 '선수' 김 모씨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고객과 후배들에 추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50억 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라고 강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딸이다. 심지어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했다. 이에 A 씨는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동요도 없이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은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장학관·장학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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