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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2022-07-20 18:12
  •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불법 수주 활동' 현대건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제 잘못돼"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불법 수주 활동' 현대건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제 잘못돼"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불법 수주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현대건설 측 변호인은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라며 "시공자를 전제로 한 검찰의...
    2022-07-19 11:49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2022-07-18 16:44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앞선 첫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는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이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사실상) 모든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2022-07-07 14:12
  • ‘양현석 동생’ 양민석 컴백…와이지엔터 주가 호재 혹은 악재될까?
    ‘양현석 동생’ 양민석 컴백…와이지엔터 주가 호재 혹은 악재될까?
    양 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에 대한 7차 공판에 참석한 바 있다. 한 투자자는 “동생 복귀는 사실상 경영 전반에 양현석이 복귀한 것”이라며 “사법 처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생이 복귀한 데 주주로서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주주 B씨는...
    2022-07-04 13:52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표를 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2022-06-30 14:56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2022-06-29 16:4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강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022-06-28 16:21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보호관은 참석하지...
    2022-06-27 16:08
  •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공동 변호인은 이달 7일 기일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13일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이날로 2주 연기했다. 변경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일변경신청해 2주 연기한 상황이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 재판이다”면서 “검찰은 사전에 조속히 열람 요청했다고 하니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06-27 15:47
  •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혐의 인정…"제 자신이 부끄럽다"
    ‘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혐의 인정…"제 자신이 부끄럽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촬영과 관련해 스태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책상에...
    2022-06-24 16:59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구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잘못된 전제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구본상 LIG 회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나머지 피고인 5명은 모두 공판에...
    2022-06-22 18:03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했다.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보임됐다.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했다.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보임됐다.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2022-06-22 17:19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2022-06-09 07:41
  •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 방해 혐의, 정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측은 백 전 장관과 채...
    2022-06-07 21:18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그는 첫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결정을 철회하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강조하며...
    2022-05-27 00:42
  •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울먹...피해자 “악어의 눈물”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울먹...피해자 “악어의 눈물”
    C씨는 “지난해 5월 27일 첫 글을 올리고 거의 1년 만에 공판이 잡혀서 아침에 참관했다. 참 오래 걸렸다”며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어찌 됐는지 또 합의는 했는지 물어본다. 첫 글에도 적었지만, 합의 안 한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고 적었다. 그는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든 생각은 ‘악어의 눈물’이었다”며 “반성한다던 모녀가 모든 비판 댓글에...
    2022-05-26 17:25
  • 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힘찬은 1심에서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후 힘찬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022-05-26 12:16
  • 재판부,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 폭행 사건에 분노…“내 자식이면 피 거꾸로 솟았다”
    재판부,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 폭행 사건에 분노…“내 자식이면 피 거꾸로 솟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C양은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두 사람은 욕설은 물론이고...
    2022-05-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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