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 전쟁을 계획 중이라는 첩보가 지난해 7월 서방에 돌기 시작한 다음 달인 8월 러시아에서 푸틴과 회담하는 등 문제 해결의 기회가 있었으나 레임덕으로 협상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메르켈 전 총리는 재임 16년 동안 푸틴 대통령을 60여 차례 만났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9월에 다시 (총리직을) 맡을 상황이었다면...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망 등에서 삭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는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와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은...
논현동 A 아파트 차량출입 기록 검토를 계획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이 호텔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남구에 있는 C 호텔도 살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도주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등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서주석 전 차장은 해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 국방부에 ‘자진 월북’ 사실을 담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삭제했다고 의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들의 반발도 너무 크고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를 먼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사우디 첩보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주변국 공격을 준비 중이다. 이란은 9월 말부터 탄도미사일과 무장 드론으로 이라크 북부 지역 공격을 시작했다.
지난달 사우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 러시아 편을 들어줬다. 이후 미국이 원유 감산을 주도한 사우디와의 관계를...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대외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심지어,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 문서도 무단 반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평양 시내 위성 사진 등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 김태효는...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국장이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교묘하게 언어를 희롱해 마치 제가 삭제 지시를 했다는 뉘앙스가...
앞으로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검찰청이 지난 2020년 10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그 이듬해인 2021년 4월 문제가 된 중소기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화했다.
아울러 검찰은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경쟁업체인 미국 인텔로 이직‧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
이어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기술유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영업비밀‧IT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를 수사하고 구속 후 재판으로 넘겼다. 이들은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국정원 첩보로 접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박 전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저는 청와대나 안보실 어디서도 그러한 삭제를 지시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나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강제북송 의혹’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다며 윤 정부의 전방위 수사가 ‘문재인 종북-이재명 비리’ 두 가지를...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 책임자다.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감사원 역시 1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ㆍ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도 이 씨가 월북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최 의원이 "최근 SI첩보를 공개하자,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SI 첩보가 언론에 많이 공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최 의원이 "SI첩보는 공개가 민감한 사항이고, 언급 자체도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됐다면 어떤 부분이 공개되었느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첩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묻고 자진 월북 발표 의사 결정 과정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은 아직 피고발인 신분이다. 구체적 혐의가 파악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공수사1부의 검사 파견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노 씨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내용을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거론됐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