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지원도 확대한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때를 놓치면 경쟁국과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게 되는데,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대만의 TSMC는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앞서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이라며 “심장산업은 용수...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지원도 확대한다.
6대 첨단산업 분야 투자 유치 계획은 이날 확정된 산단 조성을 포함해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 이차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 미래차 95조 원, 로봇 1조7000억 원 등 총 550조 원 규모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권, 삼성전자 등 첨단 시설 투자
삼성은 지역별로 충청권에 △반도체 패키지 특화단지 △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차세대 배터리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등을 조성한다.
우선 삼성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천안ㆍ온양 사업장의 차세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량 확충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도 이뤄진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 등을 지정⸱연계해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국익 사수 통상외교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K바이오 심장을 가다’ 기획을 통해 K바이오클러스터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K바이오 심장을 가다] 글싣는 순서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② 오송바이오클러스터③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④ 송도바이오클러스터
강원도 원주는 과거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 육성에 나섰고, 지역...
이어 그는 “오송은 2030년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첨단바이오 분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신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간적 확장을 위해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 등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R&D에 특화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만의 경쟁력도 역설했다. 그는 “대구는 R&D를 지원하는 국가기관 없이 대기업 중심 생산시설이 입주한 산업단지형 클러스터인 송도와 차별화된다”라면서 “정부가 바이오클러스터 간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신 완성된 인프라를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가 산발적·경쟁적으로 형성됐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일관된 지원 전략 없이 조성되다 보니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또 전략적 국제기술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KIAT는 핵심 소부장 품목 자립화와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750억 원을 들여 전국 공공 연구기관과 5개 소부장 특화단지 등에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주로 소재부품의 신뢰성을 평가하거나 품질 평가 시험법 개발에 필요한 장비 마련, 노후...
또한 디스플레이를 반도체·2차전지·백신이 속한 국가전략기술(최대 25% 세액공제 혜택)로 추가 지정하고, QD-LED 등 고성능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력품목 전환과 특화단지 지정 등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혁신을 위해 상반기 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선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4100억 원), 차세대 콘텐츠...
이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 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계, 로봇, 항공, 소부장 등 기반산업 분야에서 연 500억 원을 투입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밀착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도 서두를 것이다.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키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산업에 투자를...
그는 "첨단전략산업 세부기술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디스플레이 업계가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상 지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기업의 건의와 관련해선 "관계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소부장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도심융합특구에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간·디지털 인프라, 금융·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한다.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한다.
국가산업단지도 새로 조성한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반도체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0인,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K칩스법의 한 꼭지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