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내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실증사업 추진 등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간 4조1000억 원 규모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올해 7월에는 천안·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뒤 "올해 3월 발표한 천안·홍성 신규...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끄는 한편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무너진 원자력발전소 생태계 복원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UAM은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의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다. 2040년까지 전 세계 730조원, 국내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산업이다.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관련 기본법이 속속 제정된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촉진법에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윤 대통령은 뉴욕 방문 동안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나, 에콰도르, 모리타니, 스리랑카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 수석은 이 같은 양자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를 "수출 시장과 교역 다변화로 우리 교역 구조를 보다 안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
명절맞이 민생현장 방문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추석 앞두고 산단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XR 융합산업 동맹 운영위 개최
△국내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최초 보급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강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고령자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초거대 AI가 기존 첨단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거대 AI(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실행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군비 경쟁에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견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판국에 중국의 추격세도 거세다. 한눈을 팔 틈이 없다. 당국이 내민 청사진의 성패도 결국 속도에서 갈린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31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라며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윤 원내대표는 또 “국민 안정,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 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체육관·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추 부총리는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첨단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개편 ▲첨단과학기술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 중 '킬러 규제' 제거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점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첨단 제조시설을 비롯해 반도체 진공장비 분야 최고 기업인 알박(일본) 1330억 원 규모 연구소,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미국) 5000억 원 규모의 가스 공급시설 증설을 유치했다.
반도체 소재분야 종합기업 인테그리스(미국) 종합연구소는 물론 △세계 최대 산업용가스업체 린데...
추 부총리는 "두번째로는 물가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