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 운영 민간 임대방식을 놓고 철도운영 경쟁도입 공개 토론회가 국토해양부 주최로 30일 오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토론회장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개 토론회를 반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민 여론이 많이 (민영화 반대로)돌아섰다고 하는데 SNS는 괴담 수준의 얘기도 많아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국미의 70%는 (KTX 경쟁체제 도입을)찬성하고 있다”며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KTX 운영 민영화에 대한...
아니다”라면서도 “대선 주자이고 총선을 총지휘해야할 입장이라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불출마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청와대가 강행방침을 밝힌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철도라는 공공재를 어느 사유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맡긴다는 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코레일은 영국에서 철도 민영화 이후 장거리 운임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민간개방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당시 영국의 버스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에 비하면 철도운임은 덜 오른 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인터넷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공청회 개최도 추진하면서 KTX 민간개방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오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KTX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참여 경쟁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
*케이블 비대위 “16일 지상파 SDㆍHD 모두 중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오는 16일부터 지상파 방송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 지상파 방송과의 재송신 대가산정...
한나라당은 12일 철도산업에 민간참여 경쟁체제를 도입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높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방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당 비대위가 처음으로...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도입하려는 철도 경쟁체제는 민간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 철도 안전뿐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민영화”라고 밝혔다.
이어 “밀실, 졸속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도 국토부의 철도 경쟁체제 추진계획에 "독점의 폐해를...
국토부는 지난 연말 업무보고를 통해 신설 KTX부터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코레일은 민영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요금 인상, 특혜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도로와 공항, 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 소유이며 코레일도 공사 형태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할 대상이 없고 공공지분과...
2003년에는 철도청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불법 파업을 한 철도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보수적 판결을 내린 반면 2004년 7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할 때 대법관 중 홀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새만금 사업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부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이날 그리스의 공공·민간부문을 대표하는 양대노조인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은 정부의 재정 긴축 계획과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에 반발, 올해 들어 세 번째 동시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으로 버스 전차 페리 철도 등 그리스 전역의 대중교통 운행이 사실상 마비됐다.
관공서의 민원서비스 창구와 국립학교 은행 박물관 등이 문을 닫았으며...
◆코레일, 방만경영의 상징, 영업수지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가장 적절한 표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수한 적자에도 불구,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왔던 코레일은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민영화나 통폐합 같이 노조가 극력반대할 최악의 경우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문어발식 자회사가 대거 '칼질'을...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는 "물, 전력, 가스, 지역난방, 방송 등의 필수공익서비스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10월 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뒤 11월 전국노동자대회의 결의대회를 거쳐 11월 중순 연대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에 참가한 공공노조와 운수 및 발전노조 등은 공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의 필수유지업무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에서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총 2436명중 2061명이 참석해 찬성 1406명, 반대 649명으로 찬성률 68.2%를 보였다....
이번 파업 투표 안건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저지, 가스, 철도 등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등이다. 기아차, 쌍용차, GM대우차 노조도 같은 시기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는 노조의 이러한 움직임에다 글로비스와 화물연대의 협상 지연으로 인한 운송차질로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