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미에서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할당)에 대한 제도 개선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철강 232조 조치에 따른 한국한 철강 품목 쿼터 설정과 관련해 우리 측의 특정 품목 예외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6주 후에 결과가 나올거 같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김 본부장은 또 미 상무장관과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분야 대미 수출 제한과 쿼터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철강 232조 관련 품목예외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강 수요기업에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한국산 철강의 품목예외 신청에...
EU 측은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사후 검토(review)를 통해 EU 내 철강 수요 등 상황의 변동에 따라 쿼터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쿼터량 제한 등으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측과 철강 보호 무역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인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H1B)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 방문에서도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ӧ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짐 카(Jim Carr) 캐나다 외교부 통상다변화 장관과 만나 "WTO(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한국산 철강의 쿼터는 2015~2017년 쿼터의 105%다. 적용 대상은 판재, 스테인리스 후판, 냉연강재 등 26종이다. 수입 쿼터는 2021년까지 매년 5%씩 늘어난다.
이날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EU 측에 철강 세이프가드 계획이 WTO 협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러 품목을 대분류로 묶어 수입 피해 등을 분석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이나 수입 급증, 역내...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되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약 110%, 2020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내 철강업계와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작년 철강에서처럼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쿼터 규제 신설을 강행할 텐데,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고, 선정되더라도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세탁기, 태양광, 철강 이외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효 5년차를 맞는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완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철강 수입규제 영향으로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품질 미달 혹은 물량 부족의 경우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의 조정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철강 쿼터, 환율 협상, G20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보람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자리와 소득분배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자리는 “금년 숯검댕이 안고 사는 것 같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 상황과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기재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을 아젠다화 했다는 것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임 기간)혁신성장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혁신성장을 우리 경제의 큰 축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철강 쿼터, 환율 협상, G20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보람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초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까지 쿼터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무역 질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환율시장 개입은 FTA규범에 의해 규제받게 되었다. USMCA는 처음으로 협정국의 환율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해야 하며, 개입 시...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현재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표명하고, 조사 종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별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예외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발효 7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양측 간 교역확대에 기여해왔다....
세계 각국은 EU 쿼터 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앞 다퉈 철강을 수출해 가격 하락을 초래하기도 했다.
세계 주요 스테인리스 제조업체인 핀란드 오토쿰푸의 롤랜드 바안 최고경영자(CEO)는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던 글로벌 철강시장이 미국 관세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붕괴했다”며 “유럽 철강업계는 최근 2~3년간 수익성을 회복하는 중이었지만 이제 이전보다 더...
한국산 철강 제품에 수입 쿼터를 부과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다. 올 2월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시사한 이후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도 잇따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수출길이 좁아진 한국산 철강이 자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했기...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철강 수입 쿼터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이 마무리된 만큼 양측은 앞으로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의 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ㆍ미 고위급 경제대화는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2015년 10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터키가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선 국별 쿼터 방식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등 철강 업계도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터키 정부의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전까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대응해...
CBP가 1일 공지한 철강 쿼터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배정받은 총 쿼터 263만1012톤 중 35%인 92만199톤이 남았으나 4분기에 한국이 수출 가능한 물량은 전체 쿼터의 17.2%인 45만3287톤 정도이다. 미국은 분기별로 쿼터를 정해 한 분기에 전체 쿼터의 30%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분기별 쿼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표명해왔다....
USMCA에 따라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 대의 쿼터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다. 두 국가 모두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연 260만 대를 넘지는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해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던 분쟁해결기구는 새 협정에서 언급되지...
8월말 미 상무부는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내 업체의 신청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쿼터 면제를 허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품목 예외는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교역품에 대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철강제품 쿼터 면제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상무부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 알루미늄 쿼터에 선별적으로 면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기업들은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품질이 못 미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