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그 불똥이 국내 반도체 업계로도 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규제 조치로 한국도 동반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조치는 미·중...
한국 경제계가 △한미 FTA 개정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강화 등 미국의 3대 통상공세 대응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투자대표단을 보내 한국의 대미 경제발전 기여 성과를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전달했다. 대표단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화, 대한항공 등...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조치)에 이어 강력한 철강 수입 규제안을 꺼내들면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산업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그저...
특히 철강과 변압기 등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또 홍 수석은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 움직임과 관련해 “미 상무부는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미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있다르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관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이번엔 미국 상무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38% 오른 5만2600원을 기록하는 등,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철강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박현욱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2002년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결국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을 이끌어 낼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을 다음 수입규제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황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강력한...
특히 이번 철강 조사 발표에 앞서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 세이프 가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제품이 수입 제한 시 미국 태양광 업계의 일자리 감소, 미국 소비자의 세탁기 선택권 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아웃리치(접촉)를 벌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태양광과 세탁기가 미국의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을...
지난달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진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와 청소기 등 다른 가전제품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월풀은 지난 2011년 4월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은 월풀이 냉장고 건을 다시 제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열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수입 제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트럼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과 중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을 대상으로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날 발표된 최신 무역조사도 이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캐나다 그리스 중국 인도 터키에서 수입하는 용접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수입 제품이 부당하게 미국 제조업체에...
트럼프는 최근 상무부로부터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과 관련한 보고서들을 받았으며 2개월 안에 이에 근거해 무역제재 조치를 내릴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과 중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에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또 전날 한국과 중국, 일본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막대한 대미국 무역수지...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을 다음 수입규제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첫 국정 연설에서 상당 분량을 ‘경제’에 할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천명하고...
특히, 미국이 최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무역·투자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 양국 공동 진출이 가능한 제3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특히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방 예산으로 716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은 “국방...
이에 대한 EU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가 지난주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규정에 따라 수입 태양전지 패널 및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따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재차 시사했다.
시나스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경우...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냉장고, 철강, 반도체 등 다른 제품군으로 세이프가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중장기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공장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미국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등 세이프가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며 세계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자국으로 공장을 들여오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 영국 BBC방송 등 주요 외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세이프가드를 통해 ‘미국제일주의’ 무역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준비가 됐다는...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정부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