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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2021-02-23 16:59
  • '사라지는 신고가'... 뒷북 조치에 실수요자만 운다
    '사라지는 신고가'... 뒷북 조치에 실수요자만 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거래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기준 역대 최고가였다. 전문가들은 계약이 취소되면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기존 기한을 더 앞당기거나 등기시점을 보완해 거래가를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수요자들이 제 값 주고 아파트를 사도록 더 세심한...
    2021-02-22 17:46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 당일'로 앞당겨지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 당일'로 앞당겨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건은 3만7965건(4.4%)이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서울에선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이 신고가였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2021-02-22 17:20
  • 아파트 ‘자전거래’ 지적에…변창흠 “계약일 실거래가 신고 검토”
    아파트 ‘자전거래’ 지적에…변창흠 “계약일 실거래가 신고 검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자전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
    2021-02-22 17:00
  • '수상한 거래가'...신고 뒤 취소한 서울 매매거래 2건 중 1건 '최고가'
    '수상한 거래가'...신고 뒤 취소한 서울 매매거래 2건 중 1건 '최고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건은 3만7965건(4.4%)이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계약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변심이나 착오, 중복 등록...
    2021-02-22 15:55
  • 지난해 매매 취소된 서울 아파트 두 건 중 한 건은 '신고가'
    지난해 매매 취소된 서울 아파트 두 건 중 한 건은 '신고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건은 3만7965건(4.4%)이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계약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변심이나 착오, 중복 등록 등으로 계약이...
    2021-02-22 12:46
  • 갈 길 바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망'
    갈 길 바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망'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구역의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존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원회 소위를 열고...
    2021-02-01 16:30
  •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1야당이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성찰적 대안을 갖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잇따른 부동산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도 20일 “공급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수표가 이번 서울시장...
    2021-01-23 05:00
  •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속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빌렸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법안 마련에 함께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정책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란 주민이 200가구가...
    2021-01-07 10:24
  •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21-01-07 09:51
  • 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천준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강남·강북 균형발전 새 지평 열 것”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강남에서 독점해...
    2020-12-10 14:09
  •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기여분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2020-11-29 09:43
  •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2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 5·6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2020-11-25 15:09
  • 이낙연 "주택정책 조직 일원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이낙연 "주택정책 조직 일원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추진단에는 천준호(부단장) 이광재 한병도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자문단에는 주거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 청년 주거 문제 활동가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은 공공주택 협동조합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춘 경기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0-11-05 15:04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 천준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2020-10-29 09:54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천준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조합들 분상제 면제 등 요구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조합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2020-10-26 09:52
  •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한국도로공사, 2015년부터 예산 80억 원 투입일반차량 하이패스 82.4%에 비해 절반도 못 미쳐천준호 의원 "사회적 약자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장애인 감면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9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했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2020-10-12 18:29
  • 부동산 허위매물 여전… 한달 만에 1507건 신고
    부동산 허위매물 여전… 한달 만에 1507건 신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 발표부산 472건으로 최다…서울 313건, 경기 351건 등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단속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1500건 이상의 신고사례가 접수돼 허위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신고된...
    2020-10-04 13:38
  •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의혹 사실일 경우, 천준호, 진성준도 책임 있어""청탁, 외압 행사한 적 전혀 없어" 민주당 "제명해야" vs 국민의힘 "법적 문제 여부 확인이 먼저"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2012년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가족...
    2020-09-21 17:25
  •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 김성환 등 더민주 의원들 방문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 김성환 등 더민주 의원들 방문
    19일 행사에는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김성환 의원, 간사 이소영 의원과 함께 김영배, 민형배, 양경숙, 양이원영, 윤준병, 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9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 신성이엔지의 용인사업장은 2017년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공장으로 선정된 국내 최초 클린에너지 기반의 스마트공장이다. 공장 옥상과 유휴 부지에 총 639kW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1....
    2020-09-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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