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성의를 다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힘을 합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대법관은 10일 취임식에서 “이제부터 대법관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따르는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최 의원은 전날(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인 송기헌·김남국·신동근·소병철 민주당 의원,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의 검사 결과는 오는 30일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늘 법사위 회의는 연기됐다"며 "회의 시간은 다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궁극적으로 없애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28일 오전에 열린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을 두고 “(윤 부장판사가) 최장수 기록을 매년 갱신하며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도 군 가산점 부활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법관 인사 또한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 독점 문제를 지적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
청문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4일 노형욱 국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재산이 가장 적은 판사는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2억7300만 원이다. 천 부장판사는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이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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