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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공의 불이익 걱정에 집단휴진,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한덕수 "전공의 불이익 걱정에 집단휴진,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의대교수님들께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 집단휴진을 예고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 차 서울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2024-06-14 10:25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긴다. 뻔한 이치인데도...
    2024-06-14 05:00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 결국…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 결국…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새만금개발청이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 부친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우선협상자 선정 2년 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2024-06-14 00:1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지상파 3사 모두 퇴출…출연 방송 편집ㆍ다시보기 중단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지상파 3사 모두 퇴출…출연 방송 편집ㆍ다시보기 중단
    특히 KBS는 지난달 29일부터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BS에 이어 MBC, SBS까지 김호중의 흔적을 모두 삭제하면서, 현재 지상파에서는 김호중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2024-06-13 18:44
  •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 해당 시설 입지는 하천으로부터 130ｍ 떨어져 있다. 그러나 동해시는 같은 해 11월 옛...
    2024-06-13 18:25
  • 한국거래소, 증권업계 사외이사로 김성환 한투證 대표 선임…KB 박정림 후임
    한국거래소, 증권업계 사외이사로 김성환 한투證 대표 선임…KB 박정림 후임
    올해 1월부터 대표이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다. 한편 이번 증권업계 대표 사외이사 선임은 지난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으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표는 거래소 사외이사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두고 사임했다. 지난 3월부터 박 대표는 SK증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024-06-13 17:00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죠. 정부는 집단 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을 당장 내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진 기간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유지되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2024-06-13 16:18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6-13 15:35
  •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2024-06-13 15:16
  •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절차를 중단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내렸던 각종 처분을 완전히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06-13 13:03
  •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차액결제이행용이란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2024-06-13 10:48
  •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대거 동참 기류…“사태 책임 정부에 있다”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대거 동참 기류…“사태 책임 정부에 있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전날 결의문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2024-06-13 09:00
  • 지각변동 마무리 단계 반포 재건축…한강변 반포 대장주 바뀌나
    지각변동 마무리 단계 반포 재건축…한강변 반포 대장주 바뀌나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반포3주구 재건축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래미안 트리니티원'으로 새롭게 지어지며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반포동 일대는 한강변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대부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데다 입지적 강점이 탁월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주목 받았다....
    2024-06-13 08:02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입주 10년이 지나면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할 때는 시세차익 100% 모두 수분양자가 갖는다. 동시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먼저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중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할 때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2024-06-13 06:00
  • 효성그룹, 기업 분할 결의 임박… '뉴 효성' 새도약 한다
    효성그룹, 기업 분할 결의 임박… '뉴 효성' 새도약 한다
    향후 조 부회장이 효성화학 지분까지 처분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조 부회장은 효성화학 지분 6.16%를 들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 부회장이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을 상속세, 지주사 지분 매입 등에 사용할 것으로 본다.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 21.42%도 보유하고 있는데, 분할 후 조 회장이 갖게 되는 HS효성 지분 21.94%와 맞교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2024-06-12 16:39
  •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한편, 가스공사는 일부 임원은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은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는데,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한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임원의 경우...
    2024-06-12 16:28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2024-06-12 11:27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2024-06-12 11:26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 처분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각 처분으로 인해...
    2024-06-12 10:59
  •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하면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4-06-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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