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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2024-07-01 13:45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2024-07-01 10:44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이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해주며, 형사 처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
    2024-07-01 05:00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은 행정 집행 대상과 시점,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정부 예산권 침해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2024-06-30 14:25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2024-06-30 12:0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로 인정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우리 기업이 언제든지, 더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2024-06-30 12:00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A 씨 재산을...
    2024-06-30 09:00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에 따라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해외출국,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중도 처분이 필요한 경우 렌트 계약을 해지하거나 승계처분을 해야 했다. 이 경우 해지 위약금이 잔여 대여료의 25%나 되고, 승계처분을 하려면 직접 승계받을 사람을 구해야 했다. 이는 장기렌터카를 불법 대여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카딩의 플랫폼을 통해‘장기대여 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2024-06-28 16:00
  • 다음 달 DS단석 등 5억8만주 의무보유 해제…올해 들어 최대물량
    다음 달 DS단석 등 5억8만주 의무보유 해제…올해 들어 최대물량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이 발생할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음 달 시장에 해제되는 물량은 올해 최대 물량이다. 연초 이후...
    2024-06-28 15:09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차 방류 시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차 방류 시작
    해양 방류를 시작했고 그동안 6회에 걸쳐 총 4만7000t에 달하는 오염수를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6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2023년도에는 4회에 걸쳐 방류했다. 도쿄전력 측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2024-06-28 14:21
  •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2024-06-28 11:17
  •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논문을 활용했다. 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
    2024-06-28 10:34
  •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청문은 행정청의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주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청문 주재자가 의견을 작성한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청문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청문 주재자는...
    2024-06-27 19:21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헌재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2024-06-27 15:25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송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소송 비용은...
    2024-06-27 15:25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제4이통 취소 청문 시작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제4이통 취소 청문 시작
    청문은 행정청의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주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 주재자는 이통 3사와 스테이지엑스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상원...
    2024-06-27 14:33
  • 스테이지엑스, 27일 청문 돌입…“제4이통 끝까지 도전할 것”
    스테이지엑스, 27일 청문 돌입…“제4이통 끝까지 도전할 것”
    청문은 행정청의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주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 주재자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2024-06-27 14:06
  • [특징주] 네카오, 두 달만 임원 6명 자사주 장내매도에 동반 약세…4만원 또 깨지나
    [특징주] 네카오, 두 달만 임원 6명 자사주 장내매도에 동반 약세…4만원 또 깨지나
    양사 내부 임원들의 자사주 장내매도 처분 공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월 이후 네이버 이인희 리더(1400주), 하선영 리더(1000주), 김정미 치지직 리더, 김성호 리더 등이 자사주를 장내매도했다. 카카오에서는 허명주 성과리더(4991주)와 이효진 성과리더(4500주)가 연달아 자사주를 처분했다. 지난 4월 신규 선임된 허...
    2024-06-27 13:49
  • SAMG엔터 김수훈 대표, 자사주 1만7008주 매입…“‘책임경영’ 주가 방어”
    SAMG엔터 김수훈 대표, 자사주 1만7008주 매입…“‘책임경영’ 주가 방어”
    SAMG엔터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악성 재고의 발 빠른 처분과 유통 구조 변경에 따른 마진율 상승, 실적이 미진한 사업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하반기 영화 개봉을 포함한 신규 IP 기반 매출과 중국 등 글로벌 영역에서의 매출 확대를 통한 꾸준한 외형 성장으로 연내 흑자 전환 달성에 집중할 것”...
    2024-06-27 13:33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늦장 대응 호텔스컴바인·머니투데이방송에 과징금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늦장 대응 호텔스컴바인·머니투데이방송에 과징금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9450만 원의 과징금과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경우 운영 중이던 광고 공모전 사이트가 해커의 에스큐엘 주입(SQL 인젝션) 공격을 받아 2022년 9월 관리자 계정 및 회원 개인정보(13만3633건, 중복 포함)가 유출됐다. 해당 사업자는 에스큐엘 주입(SQL 인젝션) 공격...
    2024-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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