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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혐의자들은 2017~2018년 A사의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을 이어가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시세조종 기간은 5개월이며 이 기간 평균...
    2023-10-23 19:02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지자체는 일정 양 이상의 반입 명령을 강제했다. 법원은 운영회사가 가축분뇨 처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수질 개선을 목표로 반입제한 조치를 스스로 취한 일은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경영판단”이라고 봐 감독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윤여창(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은 위반 시 추가적인 제재 처분과 고발까지...
    2023-10-20 06:00
  • 스톡옵션이 전부가 아니다...RSU부터 팬텀스톡까지 ‘성과 보상의 변신’
    스톡옵션이 전부가 아니다...RSU부터 팬텀스톡까지 ‘성과 보상의 변신’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17일 임직원에 RSU(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15만 5818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약 130억 원 어치이다. RSU는 근속연수나 매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보상제도이다. 두나무는 2020년에 RSU를 도입한 이후로 그동안 꾸준히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했다....
    2023-10-19 05:00
  •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게 환매할 수 있고 처분 손익의 70%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구조다. 이번 사전청약 전체 물량 중 80%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12개월 이상 가입)에게 우선 공급(3년이상 무주택세대에...
    2023-10-17 14:55
  • 자생한방병원, ‘한약 통합조제시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가동
    자생한방병원, ‘한약 통합조제시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가동
    이렇게 엄선된 모든 한약재는 구입·입고·출고과정에서 총 9회가 넘는 성분 확인 및 잔류농약, 중금속 등 불순물 검사를 꼼꼼하게 거쳐 약재 특성에 맞는 일정한 온·습도에서 보관된다. 이에 자생메디바이오센터는 한약재 품질관리에 있어 현재까지 1건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한약과 약침 조제시설은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품 제조시설과 비교해 동일 수준...
    2023-10-16 14:18
  •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그런데 아파트를 이미 처분하였다면 아파트 자체의 일정 지분을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환해 줘야 할 아파트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줘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의 지분을 가액으로 환산해서 줘야 할 경우, 아파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 문제가 생긴다. 위에서 예를 든 사례와 같이, 10년 전 증여받을 당시에는 5억...
    2023-10-14 12:44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나 전보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죠.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승진이나 연봉인상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2023-09-30 08:00
  • 10월 의무보유 물량, 유가 2개사·코스닥 42개사 해제된다…모델솔루션 등 1억 주
    10월 의무보유 물량, 유가 2개사·코스닥 42개사 해제된다…모델솔루션 등 1억 주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가 해제되면 시장에 주식들이 대거 풀리면서 주가 하락의 유인이 될 수 있다.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1332만 주), 코스닥시장 43개사(8679만 주)...
    2023-09-27 09:2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123명 이의신청 수용120명 혐의 없음…3명 혐의 있으나 ‘불문경고’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은 8년 만에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14
  • 디오 이어 정국도…받아들이기 힘든 오빠의 흡연 [요즘, 이거]
    디오 이어 정국도…받아들이기 힘든 오빠의 흡연 [요즘, 이거]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받았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죠. 작성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라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2023-09-12 16:3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이중 행정 처분은 총 61건으로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1200만원)이었다. 2027년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정비...사교육 부당광고도 집중 감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2023-09-10 09:00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하지만 호반건설이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불복하는 차원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우선 과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향후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에서 과징금이 과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과징금 608억 6월 15일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은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2023-09-01 13:12
  •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다만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뿐 아니라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윤리특위, 처분 문제는 각각의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맞기는 게 맞다”고만 답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는 체제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는...
    2023-08-31 16:37
  • 다음 달 2억7482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코스피 7개사·코스닥 42개사
    다음 달 2억7482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코스피 7개사·코스닥 42개사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싸이버원(56.16%), 실리콘투(44.85%), 프롬바이오(42.4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현대무벡스(3748만 주), 실리콘투...
    2023-08-31 14:53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이뤄져 왔다. 변화를 부른 계기는 코로나19였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3-08-29 05:00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두 업체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운용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왔는데, 지난 6월 하루인베는 “파트너사에 문제가 생겼다”며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곧이어 출금을 중단한 델리오가 하루인베에 자산 일부를 위탁했다고 실토하면서 국내 1, 2위 가상자산 업체에 이용자들 돈이 묶였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하루...
    2023-08-28 05:00
  •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2023-08-24 21:38
  •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사카모토 회장은 “안전하다는 과학적 설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를 했다”며 “그러나 소문에 의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日서도 ‘안전’ 일부 수긍, ‘소문’에 의한 피해 우려 일본 정부는 풍평 대책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약 800억 엔(약 7400억 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3-08-24 05:00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2023-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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