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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2023-12-26 14:00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2023-12-26 10:28
  •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 및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처음으로 본인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공식 석상이었다. 다만 현장에 지드래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갤럭시코퍼레이션을 통해 편지를 발표했다. 조성해...
    2023-12-21 13:57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주식을 처분할 때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도 유리하다. 초기 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일단 성공하면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는 제도인 셈이다. 창업자 입장에서 스톡 그랜트의 최대 위험은 스톡 그랜트를 받은 직원의 조기 퇴사다. 회사에 남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수록, 이미 퇴사한 직원이 가진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기형적인...
    2023-12-21 05:00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2023-12-20 11:50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원 처분을 받았다.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됐으며,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해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
    2023-12-19 15:33
  •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KCC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50개 집단 소속회사 90곳이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전년보다 95건 늘었다. 공시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정 규모...
    2023-12-19 14:59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설계권을 두고 대결 중인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잡음이 나오는 데다 일부 주민이 법원에 설계사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계사 재선정 총회가 열리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결과를 두고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3-12-06 17:26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32건 중 29건(91%)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3-12-06 14:00
  • 다음달 마녀공장 외 1억9700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다음달 마녀공장 외 1억9700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1978만 주), 코스닥시장 47개사(1억7719만 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2023-11-30 09:40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2023-11-28 11:00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한빗코 관계자는 “VASP 신고는 특금법상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IU 재량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행정청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처분인 기속 행위에 속한다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률 공백을 다룬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VASP 대주주 변경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이어 이달...
    2023-11-27 05: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잔여 지분의 일정 부분(‘전체 주식 중 50%+1주’에서 지배권 변경 지분 취득분)에 대해서만 공개매수를 제의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공개매수 제의를 의무화한 것은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기업 M&A(인수·합병)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2023-11-23 16:16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한정해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2023-11-23 10:45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지난해 8월...
    2023-11-22 15:43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 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인수‧합병(M&A)은 ‘적격합병’으로 간주되면서 납세 시점을 뒤로 늦추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았다. 구조조정 촉진 등 명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2023-11-21 12:00
  •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 외 3억5188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48개사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 외 3억5188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48개사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1억2329만 주), 코스닥시장 42개사(2억2859만 주)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2023-10-31 09:58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이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됐다. 부석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2023-10-26 10:44
  • ‘유상증자 시세조종 의혹’ 불거진 골든센츄리…탈출하는 투자자들
    ‘유상증자 시세조종 의혹’ 불거진 골든센츄리…탈출하는 투자자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중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 및 유지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 선수’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
    2023-10-25 15:48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과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 가운데 법무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 때문이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방법에는 장단점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들의...
    2023-10-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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