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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

2024-06-10 17:27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저는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하였고, 지난주 수요일 마침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631일 걸렸습니다.⠀법적으로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것은 알았으나, 막상 경험하니 하루가 1년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회사 일정을 뒤로한 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2024-06-10 17:19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차원의 불법 휴진인 것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 구별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024-06-10 13:22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과중한...

2024-06-09 13:54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이어 “행정명령의 전면 취소로 처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수들의 결의가,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는 몸부림임을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다”라며 “교수들의 뜻에 부디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체 휴진 기간 외래 진료실을 닫고 정규 수술 일정을 조절하게 되겠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2024-06-09 11:48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2024-06-06 13:35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재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지 오래다.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2024-06-05 06:00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현재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코스피, 코스닥 등 약 2700개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 원으로, 전 세계...

2024-06-03 15:00
"태성, 복합동박용 RTR·유기기판 성장 수혜 기대"

이어 "태성의 복합동박용 RTR 도금 장비는 중국 C사가 먼저 요구하여 개발한 장비로, 넓은 폭에서도 일정 장력이 유지되는 균일한 표면의 동박을 구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장비라는 점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동사의 실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풀캐파 가동시 연간 25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6-03 08:28
다음 달 한화오션 외 45개사 의무보유 등록 해제…3만593만 주

예탁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이 발생할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3086만 주(5개사), 코스닥 시장 1억7525만 주(40개사)가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2024-05-31 10:21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한국문화진흥은 골프장 운영 특성에 맞게 조기출근, 정상출근, 일정근무 등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은 근무 유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위 감사실이 한국문화진흥 직원들의 근무 유형 및 시간, 차량 입차 기록, 내부 행정망 접속 기록, 외출부 확인 등으로 출퇴근 복무 위반자를 선별한 결과, 128명의 직원...

2024-05-30 06:00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 23일 이후 당·정을 통해서 유연한 대처를 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그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해선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2024-05-27 13: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08:00...

2024-05-26 08:59
[투자전략]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주식투자자를 위한 지침서

# 만유인력의 법칙과 미분을 고안해 천재임을 증명한 아이작 뉴턴은 1720년 4월과 5월 사이 뉴턴은 100파운드에 샀던 남해회사 주식을 300파운드에 처분했다. 당시 뉴턴은 남해회사의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했고, 주식을 매도해서 투자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서 기뻤다.하지만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다. 뉴턴이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도...

2024-05-25 09:00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근무형태·일정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2~17일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96개 수련병원 중 44개개 병원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2024-05-22 17: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A...

2024-05-15 15:55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원전 6곳에서 원자로 24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방폐장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되기도 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니 원전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2024-05-15 11:15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024-05-15 09: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율 협약 실효성과 관련해 “자율 협약 추진은 그간 EU나 호주 등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라면서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법 적용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확장을...

2024-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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