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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경기남부, 안양매곡 S1 나눔형 사전청약 공급
    LH 경기남부, 안양매곡 S1 나눔형 사전청약 공급
    나눔형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이다. 안양매곡 S1블록의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4억 3900만 원~5억 4300만 원이며,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공급예정인 S1블록은 안양종합운동장, 안양시청, 평촌학원가 등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생활여건과 함께 뒤쪽으로는 관악산...
    2023-06-22 15:52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에 당국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고, 대표이사에게 각 사별 사업특성과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3-06-22 07:00
  •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이 없는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별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결정권, 유치지역 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및 처분장 건설·운영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을 명기해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2:25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는 지은 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A. 형법 제62조 제1항에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023-06-17 08:00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예컨대 몇 년 이상 재직해야 양도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식이다. 스톡옵션과 RSU 두 제도 모두 일정 기간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두고 근속을 유도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스톡옵션 대안으로 RSU 떠올라 그 외 세부 사항은 꽤 차이가 있다. RSU는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이고,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돈을 내고 주식을 산다. RSU는 부여 대상, 수량, 가격에...
    2023-06-15 05:00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위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한다. 공정위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2023-06-12 15:3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2023-06-08 13:55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송민규 금융연 선임연구원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타이밍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보유기간이 지난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에 가깝게, 혹은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취득 이후 처분 목적이나 처분 방식에 대한 공시가 늦다”며 “빠른 시간 안에 공지가 돼야 불확실성이 줄어들 텐데, 취득목적이 바뀔 때...
    2023-06-05 17:37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2023-06-05 15:27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일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시내전화용역의 제공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원고 측 사업장은 고객이 낸 요금...
    2023-06-04 09:00
  • 정부, 故 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7조…"처분까지 시간 걸릴 듯"
    정부, 故 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7조…"처분까지 시간 걸릴 듯"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절차다.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물납 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 원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2023-06-01 11:04
  • 6월 의무보유 물량, 45개사 해제된다…바이오노트 등 2억7311만 주
    6월 의무보유 물량, 45개사 해제된다…바이오노트 등 2억7311만 주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가 해제되면 시장에 주식들이 대거 풀리면서 주가 하락의 유인이 될 수 있다. 6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5월(2억8776만 주)보다 5.1%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2023-05-31 09:50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2023-05-30 11:00
  •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검찰은 이 사건에서 처음 구속된 인물인 강 전 위원을 구속 기한 만료일인 27일 이전에 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강 전 위원은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돈을 조달받아 돈 봉투를 마련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지역본부장 10여 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순차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2023-05-25 15:29
  •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앞서 2일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곳곳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 300여 장을 붙였다. 이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오염수를 컵에 받아...
    2023-05-23 09:34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본인 명의의 치과를 개설한 다음 B 씨에게 그 운영을 맡겼다. 부산지검은 A 씨의...
    2023-05-21 09:00
  •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계획"이라며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2023-05-19 12:15
  •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계획"이라며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2023-05-19 11:31
  • 대통령실 “후쿠시마 시찰, 최고 전문가 보낼 것"
    대통령실 “후쿠시마 시찰, 최고 전문가 보낼 것"
    시찰단 일정 협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민께서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우리 외교부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과 관련해 상이한 입장을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2023-05-09 17:23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안전성 평가"…日 "평가 안 할 것"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안전성 평가"…日 "평가 안 할 것"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일본에 파견되는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2023-05-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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