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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0%대로 우리보다 훨씬...

2024-03-28 05:00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회복이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프리세일부터 N차 거래까지 지속됐고, 하락이 장기간 발생했다”며 “그 동안 매매가 계속 이뤄진 만큼 피해자나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피해회복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4-03-21 17:16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듣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2024-03-21 13:37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국내 의결권 자문사도 금호석화 손들어줬다…‘조카의 난’ 결과는

이사회가 이미 절반의 자기주식 물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한 점, 향후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점 등이 주주 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 후보자인 최도성·이정미·양정원 사외이사와 백종훈·고영도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모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한국ESG기준원도 최도성 후보에 대해 찬성 의견을...

2024-03-18 18:12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팽개치는 잘못된 행태에 외려 힘을 실어준 격이다. 의료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 제대로 치료를...

2024-03-13 05:00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2024-03-10 14:01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며 “특히, 정부 당국자들이 대표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대표가 돼서 정부와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자정 노력을 제안했다. 이...

2024-03-10 11:05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당시 88세 고령이던 자신의 어머니 B 씨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은 뒤 약 3시간여 만에 의식을...

2024-03-10 09:00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오주환 교수는 “정부가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과 행동 속도가 너무 빨라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즉각 사직에 즉각 돌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한 발 더...

2024-03-07 16:55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2024-03-07 11:40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2024-03-06 15:46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더라도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는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2024-03-06 10:45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인 3개 개혁에도 다시 없는 시금석이다. 특히 노동계 등 다른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큰 부메랑이 미래 세대를 덮치게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2024-03-04 05:0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2024-02-27 11:2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차장은...

2024-02-27 09:49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기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29일까지 복귀자에 대해선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할...

2024-02-26 11:22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배우가 먼저 팬인 여성에게 접근하였다거나, 강제 추행을 하였다거나, A 씨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금전보상 요구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지상 측은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법적...

2024-02-22 17:26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2024-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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