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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에서 살인교사 자백...이유 물어보니 “공소시효 끝난 줄”
    방송에서 살인교사 자백...이유 물어보니 “공소시효 끝난 줄”
    김 씨는 자신의 진술로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자의 원혼을 달램으로써 유족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는 후문이다. 피해자 유족은 해당 사건 당시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이 자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김 씨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 18일 제주로 압송했다. 다음날인 19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1-08-20 17:39
  •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투자에 신중해 달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노 장관은 현재 집값이 고점이라고 경고하며 지금 집을 사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당시 노 장관의 이런 주장을 담은...
    2021-08-18 05:00
  •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이통 3사, 5G 불통에 12만~130만 원 고무줄 입막음”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해 KT에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속도 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과 달리 1600만 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2021-08-11 13:57
  •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유출 이틀 지나 사과…구체적인 피해 보상도 안내문에 없어 샤넬코리아에서 해킹공격으로 인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뒤늦은 사과와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역시 사과문에서 빠져있어 반쪽짜리 사과에 그친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샤넬코리아는 "화장품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던 일부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해킹...
    2021-08-09 14:28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피해액만 5000억 원 이상…김재현 1심 징역 25년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2021-08-08 15:05
  •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공판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펀드 하자치유’ 문건 관련 로비 의혹 사건을 4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2021-08-08 09:00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2021-07-06 13:40
  • [공시] NAVER, 308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NAVER는 보상경쟁력 강화를 위한직원 대상 자사주 지급 목적으로 308억7918만4000원(보통주 7만4768주)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일은 7월 1일이다.
    2021-07-01 16:41
  • '재개발 마지막 단추' 꿴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 마지막 단추' 꿴 안양 상록지구
    그동안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재개발 조합과 상가협의회가 상가 부지 보상액을 놓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상록지구와 성결대 사이에는 도로를 따라 들어선 33개의 상점이 있다. 이들 상가는 보상 및 처우 개선 놓고 조합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평당 보상액을 놓고 입장 차가 커 오랜 기간 재개발...
    2021-06-30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학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차원에선 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2021-06-28 10:00
  •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2021-06-26 12:31
  • [사설] 민간부채 폭증에 금융불안, 충격 대비책 급하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분기 말 171.5%로 1년 전에 비해 11.4%p 높아졌다.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다. 기업사정도 나빠지고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20년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한계기업이 분석 대상 2520개 가운데 39.7%인 1001개였다. 기업 5곳 중 2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건 한은이 이번에 처음...
    2021-06-23 05:00
  • [공시] KT, 43억 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KT는 사외이사 및 경영임원에 주식보상 및 장기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13만4570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43억5334만 원이며 처분예정기간은 6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다.
    2021-06-18 11:28
  • 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그는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자리에서 손실보상과 연관시키는 질문이 나오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 대표의...
    2021-06-02 18:25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관련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심의가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6-02 18:03
  • 송영길,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조국 사과하며 윤석열 견제도
    송영길,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조국 사과하며 윤석열 견제도
    관련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심의가 국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모와 대상 등...
    2021-06-02 16:41
  •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그는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데 대한 지적에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직접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 간접 피해를 본 쪽도 고통은 마찬가지니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6-02 12:45
  •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은 공익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내부 공익신고자나 외부...
    2021-06-02 12:00
  • NH투자증권, 반대매매 “실수 이전 투자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 어려워”
    NH투자증권, 반대매매 “실수 이전 투자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 어려워”
    투자자는 증권사의 실수로 반대매매가 이뤄진 만큼 반대매매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매입 평단을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반대매매 이전에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4159주를 주당 1만5950원에 ‘신용매수’했다. 이후...
    2021-06-01 14:18
  • “코로나19 모범 방역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 제공해야”
    “코로나19 모범 방역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 제공해야”
    금전 보상을 해주거나, 각종 금리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등 간접적 금융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윈원은 그 예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무조사나 근로감독의 완화·감경, 행정 처분의 감면 등 각종 행정조치 및 규제 준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2021-05-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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