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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살아남는 CEO 누구?…연임·교체 여부 촉각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고객 보상금 829억 원이 나간 점을 고려해도 상당한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사장의 임기도 올해 말 결정된다. 김 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하이투자증권 대표를 맡아오며,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했다. 하이투자증권이 DGB금융 품에 안긴 뒤 상당한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김 사장이 또 한 번 연임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2021-11-28 11: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및 한센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또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2021-11-25 14:46
[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보상인 셈이다. 우리는 높아진 위상에 맞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접목된 다양한 K-제품, K-기술을 만들고,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반을 갖춰야 한다. 특허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 중 보유한 지식재산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경우는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2021-11-16 05:00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그러나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2차 공익처분을 했다. 일산대교 측은 재차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다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는 이르면 16일 0시부터 가능하지만 시스템...

2021-11-15 17:59
이백순, 신한금융ㆍ신한은행 성과급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행장이 미지급된 장기 성과 연동 현금보상(PU)과 성과 연동형 주식보상(P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행장은 신한금융ㆍ신한은행에 9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이 전 행장은 2010년 신한은행 대표이사, 2011년 신한금융지주 등기이사를...

2021-11-08 05:00
법원 "'개발보상 기대 의심'만으로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 위법"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수리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포1동장은 이 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 하기 위해 전입 신고한 것으로 단정해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 전입만 하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1-11-01 11:21
‘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세금으로 선거운동” vs “도민 편의 위해”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2021-10-26 14:29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옮기는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3차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된 하남 교산지구는 현재 82.8%의 토지보상 협의 보상이 진행됐으나, 아직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장물 조사는 토지보상에 앞서 진행되지만, 하남 교산지구는 LH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장물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 당장 이번 2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2021-10-24 11:01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으면...

2021-10-06 17:21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2021-10-05 09:26
중고냉장고서 나온 '1억' 현금, 유족에 돌아갔다

해당 현금은 A씨가 보험금과 기타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과 범죄 간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A 씨의 유족 등 권리자에게 현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현금 뭉치를 신고한 김치냉장고 구매자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통상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옥 서부서장은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2021-09-28 17:07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이 지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이 지주작업, 인허가 작업까지 보장하는 것 자체가...

2021-09-27 18:32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1년만 앞서나가면 토지보상금에 더해 새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요건도 청약 전까지만 집을 처분하면 피해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선 토지 보유 기간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2021-09-27 17:20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심혈관질환이 있었더라도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9-27 06:00
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위반 회사 3곳 중 1곳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이 최근 3년 사이 회계처리기분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서류에 기재한 회사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9.1월～20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2021-09-13 12:00
“매년 2200만t 폐기물 매립ㆍ소각…폐자원 에너지화 확대해야”

하지만 여전히 매년 매립으로 1264만 톤, 소각으로 964만 톤으로 폐기물이 처분되고 있으며 그 처분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배 교수는 “단순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량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화 이용이 필요하다”라면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처분되는 폐플라스틱을 에너지화를 통해 재활용 단계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자원 에너지화도 재생이용 및...

2021-09-10 15:17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A 씨의 아버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유족이 내세운 근거만으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전합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

2021-09-09 17:38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A 씨가 지적공부 복구 당시 오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할 이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9-05 09:00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제명' 한무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받고도 농지 방치 의혹'탈당' 강기윤, 지장물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당...

2021-08-24 16:59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집행정지 처분으로 토지 보상 등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작업은 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완전히 멈춰 서게 됐다. 따라서 2023년까지 서현지구에 공공주택 2475가구를 짓겠다는 국토부 계획은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 측은 "내부 논의 결과 재항고를 하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본안 소송에 집중해 사업이...

2021-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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