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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2024-06-12 15:49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2024-06-12 14:57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2024-06-12 14:56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책임 완화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06-12 14:42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2024-06-12 13:41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2024-06-12 12:00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한 여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가해자들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국가가 하지 못한 처벌을 실현한다며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시작됐다....
    2024-06-12 11:27
  •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딸은 각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년~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규모의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2024-06-12 11:15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2024-06-12 05:00
  •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1987년 6월 항쟁 당시 시위로 인해 팔지 못한 빵을 시위대에 나눠줬다가 동조세력으로 지목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반정부 활동 혐의로 검찰에 불려갔다. 그러나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던 전경들이 “우리도 그 빵 먹었어요”라는 증언이 나오고, 때마침 6ㆍ29 선언이 나오면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성심당은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2024-06-12 05:00
  •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과외를 해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실기...
    2024-06-11 16:19
  •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6-11 15:3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미결구금)된 경우 구속기간을 만료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 하거나 형사처벌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법관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2024-06-11 15:17
  •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로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다"면서도 "과연 6개월이나 끌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데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2024-06-11 10:36
  •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2024-06-11 10:00
  •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3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2024-06-10 15:21
  • 임창정, 주가조작 무혐의 첫 심경 "아티스트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죄송"
    임창정, 주가조작 무혐의 첫 심경 "아티스트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죄송"
    이어 "여러분들이 주신 그 소중한 이름과 얼굴을 너무 쉽게 쓰이게 하고 아티스트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며 많은 분들에게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했던 지난날이 정말 속상하고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변명할 필요도 없는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에 대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저의 부끄러운 행동을 다 가릴 수 있겠나...
    2024-06-10 13:52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유통,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미신고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배포했기 때문에...
    2024-06-10 12:00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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