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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이 밖에 정부 대안에 피해주택 평가 시점과 임차인 처벌 등 법안 세부안 보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정부 안을 보면 낙찰가와 시세를 비교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경우 필연적으로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한결 LH...

2024-06-03 16:23
김재섭·전용기 "채상병 특검법, 여야 논의 후 합의해야"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수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반면 전 의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문체부 자료들은 특검까지 가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세부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제기해서 관련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3 13:54
"中企 디지털화·혁신성장 돕는다"…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모집

이와 함께 최근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소, 친환경 소재 접목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이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대표적인 모범 지원사례로 평가받고...

2024-06-03 12:00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경찰 게시판엔 비난 폭주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기도 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B 경장은 성폭행범들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남겼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밀양 성폭행 사건)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2024-06-03 09:20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고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고,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정상적인 사회다. 행동이 절대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도 질타받지 않고, 훌륭한 덕목들이 오히려 경멸받고 조롱받는 사회는 불공정하고, 부패한 사회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성공과 지위가 능력과 정직이 아니라 무지하고...

2024-06-03 05:20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하지만 감사실은 세탁 요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신고자 신원을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 책임을 A 씨에게 전가할 뿐 모두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도 지사장이 공식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사장이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회사 직원을 고발한...

2024-06-02 06:00
‘화성시 놀이터 테러’ 범인 10대 검거…“장난삼아 한 짓”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미끄럼틀 상부에 가위를 꽂아놔 누구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군과 범행을 함께한 B군도 신속히 검거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성시 놀이터 테러’...

2024-06-01 10:28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는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2024-05-31 18:52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2024-05-31 11:23
"죄송하다"라는 말뿐…김호중 검찰 송치 현장 모습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김호중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곧바로 탑승했다. 김호중은 취재진의...

2024-05-31 09:02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도 소환해가며 처벌 위협을 하고 있다. 이건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비밀경찰)나 했던 짓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부독재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만약 정부가 바로잡지 않고 나라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2024-05-31 08:59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서울 구치소로 이감 [포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1 08:43
[문화의 창] 서정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5공 정권 초기에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로 시작되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를 썼기 때문에 가중처벌된 셈이었다. 몇 년 동안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국화 옆에서’를 쓴 시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이다. 주요한이 가장 많은 친일 시를 발표한 것이...

2024-05-31 05:00
김호중 극성팬, 이번엔 임영웅 겨냥…"위약금 대줘라" 비뚤어진 팬심

한편 김호중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를 앞두고 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영웅은 지난 25~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 콘서트를 열고 10만 명의 관객과 만났다.

2024-05-31 00:13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2024-05-30 22:18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당시 여고생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으며, 경찰은 신고자 D씨가 C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2024-05-30 18:42
중국, ‘헝다 감사’ PwC에 1900억원대 벌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PwC에 대한 처벌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벌금 규모가 최소 10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딜로이트가 부과받은 벌금 2억1200만 위안 이후 회계법인에 부과되는 역대 최고 벌금 규모가 된다. 벌금 부과와 함께 PwC의 일부 중국 본토 사무실 운영 중단과 같은 제재가...

2024-05-30 17:14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암표 문제를 막겠다며 3월 22일부턴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는데, 온라인상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을 구매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사람도 '부정판매'로 규정하긴 했지만, 특별한 처벌 조항을 두진 않았습니다. 즉 매크로 프로그램만...

2024-05-30 16:42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병역보다 길고 합숙복무 외의 선택지가 없는 점,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휴가나 외출 사용이 엄격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사실상 대체복무가 아니라 '대체 처벌'에 가까운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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