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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문댐서 작업하던 잠수부 2명, 댐 보강 공사 중 사망…"잠수 중 빨려 들어가"
    운문댐서 작업하던 잠수부 2명, 댐 보강 공사 중 사망…"잠수 중 빨려 들어가"
    노동당국 역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망한 근로자들의 한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한편 운문댐에서는 2021년 2월에도 취수탑 내진공사를 하던 30대 잠수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부는 고압 공기압축기(콤프레셔)를 이용해 모래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2024-06-06 21:37
  •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을...
    2024-06-06 18:08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가해자는 무려 44명으로 이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 20년 만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2024-06-06 17:31
  •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 삼일절 이어 또 논란…규제는 어렵다?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 삼일절 이어 또 논란…규제는 어렵다?
    '현충일 욱일기 게양 사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서 교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욱일기의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욱일기의 역사를...
    2024-06-06 15:56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유포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2024-06-06 12:00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가해자 신상공개 동의한 적 없어"…무슨 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가해자 신상공개 동의한 적 없어"…무슨 일?
    한편 유튜버 ‘나락 보관소’는 나흘 전부터 해당 채널을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라며 남성들의 이름과 얼굴, 직업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담자만 44명이다. 이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4-06-06 00:46
  •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김 판사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6-05 19:48
  • "우리 딸 지켜줄게" 밀양 가해자의 부성애…이수정 교수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
    "우리 딸 지켜줄게" 밀양 가해자의 부성애…이수정 교수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20명은 소년보호시설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됐다. 사실상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24-06-05 18:40
  •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2024-06-05 17:50
  •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야당에서 북한은 파기했는데 왜 우린 중단하냐는 주장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스스로를 처벌하는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2024-06-05 11:06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이어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를...
    2024-06-05 06:43
  •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산재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영세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2024-06-04 17:44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4 17:23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됐으나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24-06-04 16:36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탄압을 끝장내고, 자유를 지키며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총선 민심을 올바로 받드는 일”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2024-06-04 16:24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한편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2024-06-04 14:01
  • 엠젠솔루션, AI화재진압 기술특허 2건 취득…“ESS∙데이터센터 등 화재 취약 시설 정조준”
    엠젠솔루션, AI화재진압 기술특허 2건 취득…“ESS∙데이터센터 등 화재 취약 시설 정조준”
    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AI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는 화재에 취약하고 열폭주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과거 데이터센터...
    2024-06-04 09:38
  •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약물 처벌 대신 외과적 수술수술 거부하면 3~5년형 추가'잔인함' 앞세워 반대 여론도 미국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2024-06-04 09:04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22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가 첫...
    2024-06-03 16:51
  • 각종 규제 개혁 절실…경제단체, 한 목소리로 요구
    각종 규제 개혁 절실…경제단체, 한 목소리로 요구
    2024-06-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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