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이태원 참사'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경찰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최초 112 신고 시점으로부터 4시간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참사 발생 후 경찰이 주요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공개돼 사고수습 보다는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한편, 정부 책임론이 일자 여당은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56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가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정부 책임’을 ‘경찰 책임’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이태원 사고, 행안부에 보고 안 돼”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후 6시 30분쯤 현장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1일 SB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번 사건을 비교ㆍ분석하는 내용,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산구에 불거진 책임론…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흘 만에 사과
이번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에서 사전대응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애도 시간이 끝나고...
용산 대통령실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사상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해 “지금은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체 경위와 철저한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며 “책임이나 그 이후의 문제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본 후 해야 할...
책임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핼러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 구청장은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MBC와 인터뷰를 통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사고 책임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아직 소통 못 했고, 다만 출국 직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최대한 협조했다”고 했다.
끝으로 서울시의 사고 예방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좀 더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서울시민 아닌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IRA 통과 과정에서 외교·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차전지 업황을 낙관하며 “우리 기업들이 수주 금액만 560조 원 정도 수주하고 있고, IRA가 나왔는데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배터리 업종”이라고 말했다....
국내 채권시장을 ‘레고랜드 사태’의 강원도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연간 200만 명이 찾아 5900억 원을 벌어들일 거란 장밋빛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무리하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 단초가 됐다는 지적에서다. 레고랜드 사태는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이에 더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 허영인 SPC 회장이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직접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또다른 계열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회사인 SPC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차려진 ‘SPC 계열사 사망사고 수사전담팀’은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유족 측 법률...
일각에서는 김 센터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글로벌 전략에 올인하는 상황이더라도 카카오 창업자로서 공동체 전체의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고려하면 나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김 창업자는 지금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지만 이번 카카오 장애 사태로 인한 책임론은 피해갈 수 없었다. 화재 발생 이후 5일째인 이날 서비스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이용자 신뢰성이 하락했고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감서 위기관리 계획 밝힐까
카카오의 위기에 김범수의 선택에도 관심이...
김범수 의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김범수 창업자는 지금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고에 대한 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전권을 갖고 있다. 김 창업자의 입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것
Q. 카카오 주식 하락 이유가 주요 계열사의 상장 때문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배터리 제조사로 책임론 불거질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뒤 SK C&C가 절차를 지켜 카카오·네이버 등에 전원차단 통보를 했는지도 주목된다. SK C&C 측은 화재 대응 매뉴얼이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입장이다. 또 화재 직후 카카오 관계자에게 알리고 이후 소방당국의 결정에 따라 전원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SK C&C 관계자는 “오후...
다만,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원인을 두고는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하면서도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최근 뉴욕 발언 논란 등 지지율 하락을 야기한 대형악재들도 윤 대통령이 직접 불러일으킨 경우도 많아 책임론도 제기할 수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9%로 나타났다. 전주 32%로 회복세였다가 뉴욕 발언 논란 이후 떨어진 것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 배상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판단이 맞았는지 여부를 따졌다. 특히 야당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더불어 윤 대통령 사과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까지도 책임론을 확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임안 통과 하루 만에 해임 건의에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야권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4일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