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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위원이 지나치게 학생 입장만 고려하고 교사에게 책임을 따지는 등 교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5 08:37
  •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교감·교장·교육감 등 관리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서이초의 가정통신문에는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됐다. 그런데, 고인이 4지망으로 쓴 1학년 배정을 ‘희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관리자가 문제 학급임을 몰랐을 수가 없다. 전형적인 초임 떠넘기기다.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서 물어보는 변호사와 같은 상식에 반하는...
    2023-07-25 05:00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2023-07-24 14:10
  •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13:11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초중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87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6954명으로 7.5배가량 급증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7%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눈과 귀는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쏠린다. 이 부총리 역시 일련의 이번...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또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 5월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2023-07-23 15:55
  •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학교 현장 관련 책임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2023-07-21 16:47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개정안들이 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2023-07-21 16:24
  • “이리 많이 퍼질 줄은...” ‘3선의원 연루설’ 유포자, 한기호 찾아 선처 호소
    “이리 많이 퍼질 줄은...” ‘3선의원 연루설’ 유포자, 한기호 찾아 선처 호소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이 재학 중이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여성은 자신이 올린 원글을 수정한 뒤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들 모아서 정리해서 올린 건 데 이리 많이 퍼질 줄 몰랐다. 학부모 가족이...
    2023-07-21 15:50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2023-07-21 11:36
  • 서울시의회, 서초구 교사 사망에 재발 방지 촉구…“철저한 진상 규명”
    서울시의회, 서초구 교사 사망에 재발 방지 촉구…“철저한 진상 규명”
    이 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해오신 교육 가족의 일원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보도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2023-07-20 19:44
  •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2023-07-20 17:22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 취지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에 맞춰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은...
    2023-07-20 14:35
  •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3-07-20 11:30
  • 한기호 “초등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무관…그 학교에 손주 없어”
    한기호 “초등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무관…그 학교에 손주 없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 및 경찰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동료 교사에 따르면...
    2023-07-20 09:26
  •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7일 오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평가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설현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오승걸 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인제 전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압축됐다고 발표했다. 평가원은 6월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범위 밖의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며...
    2023-07-17 16:41
  • '나이스' 오류에 연이은 사과만…“이미 신뢰 무너져, 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나이스' 오류에 연이은 사과만…“이미 신뢰 무너져, 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앞서 이 부총리도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나이스 사태’의 책임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 현장이 지고 있다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오류로 현장에 많은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4세대 나이스는 2824억원을 들여 2020년 9월부터 개발돼 지난 21일 개통했으나, 기말고사를...
    2023-07-12 13:58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여기에 통상 해양 계열 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해기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 인력 공급체계와 타 직종으로 이직한 후 다시 선원으로 복귀를 원하더라도 장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인력 공급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 추세 지속 시 2032년에는 외항상선 1500여 척 중 600여 척만 운항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2023-07-12 08:00
  • 불필요한 공문서 줄인다...경기도교육청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불필요한 공문서 줄인다...경기도교육청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또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공문서 개선 도움자료 보급, 공문서 책임 강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직무교육, 중점과제 선정 등 정책연수도 수행한다. 이운재 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비효율적 공문서 생산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친절한 공문서를 발굴ㆍ공유해 공문서 질적 개선을 위해...
    2023-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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