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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학교급식에도 떡볶이가…아워홈, 현지 교육기업과 MOU
    베트남 학교급식에도 떡볶이가…아워홈, 현지 교육기업과 MOU
    아워홈이 베트남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현지 학교 단체급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워홈 베트남법인(베트남아워홈유한책임회사)은 현지 교육기업 FPT교육과 ‘학생식당 식음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FPT교육은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FPT그룹의 교육 관련 계열사다. 글로벌 IT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0년 사립학교 설립을 시작...
    2023-08-07 09:01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줄이거나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2023-08-05 05:00
  •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4 12:27
  • 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 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 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 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2023-08-04 07:24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말 대구시교육청에서 학부모 700명과 시민단체가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2023-08-03 16:21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2023-08-03 14:25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통한 문제행동 학생 적극적 심리정서 치료연계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2023-08-02 10:00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조사, 그리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학교장이 자체 종결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학교에서 맡고 있다”며 “조사를 할 때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나 관리자가 소송을...
    2023-08-01 14:20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2023-08-01 10:00
  •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공교육은 사교육에 의해 밀려난 지 오래고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인성과 품성은 문제아 학생의 난동에 의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제라도 교권침해 및 교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형사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이 무너지면 학교의 미래,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는 없다.
    2023-08-01 05:00
  •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그 결과 2021년 4월 기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만3695명 중 72.8%인 7만5462명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따가운 편견과 현실 교육의 고충은 통합교육의 높은 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다. 통합교육이 비장애 학생에게도 개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말이다. 누구도 상처 입지 않고 이 사태를...
    2023-08-01 05:00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한 교육활동에의 복귀’와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가 뒤를 이었다. 교육청의...
    2023-07-31 12:00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는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인사 조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23일에는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07-30 14:07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그러면서 “학생들의 책임과 학생들의 의무가 빠진 반쪽짜리 조례를 강력히 지지했던 세력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님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2023-07-28 17:29
  •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이어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고충을 다각도로 경청하겠다"며 "오늘 저경력 선생님들부터 먼저 뵙기를 청한 이유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사로 임용돼 교실을 운영하며 겪었을 고충이 남달랐을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경청하고자 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2023-07-27 11:15
  •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발언 논란 하루만에 사과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발언 논란 하루만에 사과
    윤 교육감은 “(전날) 강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역할과 책임, 진정한 교사의 자세 등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를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해명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25일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들은 예비살인자라고 인정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 ‘나는 (이런)...
    2023-07-26 15:52
  •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책임을...
    2023-07-26 15:39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그는 “당정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2023-07-26 14:51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2023-07-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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