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권리 보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께서도 노동조합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교육활동 개선과 학생, 학부모와 소통 창구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평가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학생이 자유 서술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제출해 퇴학 처분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등을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은 '씨파낭 무아라 19' 초등학교 입구의 노후화된 벽면을 아름다운 벽화로 단장하고 체육활동을 위해 풋살장을 설치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를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는 "어제(4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추모제, 여의도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며 "선생님들의 그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바로고침이 시작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권 관련 행사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은 잘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조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2만여명 집결…“교권회복” 등 공교육 정상화 요구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조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교사 2만여명 집결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극단선택을...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육사는 충무관 앞에 설치된 나머지 흉상들과 충무관 내부에 있는 박승환 참령 흉상 등 5인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이전 대상으로 결정했다.
육사는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중학교에는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과학·환경 분야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보호 활동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찔레곤시와의 사회공헌 협약을 시작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IT특성화고 부문은 잠재력 있는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부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을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IT특성화고 부문 인재는 약 1년 간 영업점 근무를 통해 영업현장의 프로세스를 익힌 뒤 디지털ㆍIT 관련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 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 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 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글로벌 창업벤처...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역사·반민족적 폭거’라 규정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