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모델로 삼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만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도 함께 처벌한다.
중처법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산업재해 전문가들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만 따질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위해 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경영혁신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 역시 새마을금고가 민생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논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전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신협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신협중앙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하게 됐다”며 “조직의 변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해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금융협동조합을 견인하는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 원장은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위기 때마다 반복되었던 유동성부족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달라...
이 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동산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안전보건업무 담당 구축, 3)유해위험 확인·점검·개선(최소 반기 1회), 4)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5)관리책임자 등 선임·권한·예산부여(반기 1회 업무 평가), 6)직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영(반기 1회), 7)중대재해시 대응...
또,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 확보, 책임경영을 한 층 강화하고 내부 견제기능을 확충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4년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신뢰를 다지고,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겠다"며 "혁신법안의 통과 의지를 국회에 조속히 전달하는 등 입법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지에 대한 의식 교육 △근로 환경에 대한 노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ESG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지속가능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톱티어 CDMO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경영체계 전반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사용하는 조직이 AI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한화생명 김동원 사장은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부터 한화생명 CGO(최고글로벌책임자)로서 글로벌 사업의 미래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며 성과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글로벌 사업 추진과 기존 해외 사업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그는 최고경영자(CEO)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광장 구성원 전원 화합을 통한 협력을 다짐했다. 지나친 경쟁 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수평 리더십으로 ‘원 팀’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무(訟務) 최강자로 거듭나다…카카오 시세조종 공판 대응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M&A 전문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신문물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체계를 이룬 그의 학문은 유학에 기본을 두었지만, 개혁을 지향하고 경세 실용에 중점을 둔 사상이었다. 오늘 그는 눈을 감았다. 1681~1764.
☆ 고사성어 / 부정모혈(父精母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라는 말이다. 삼국지(三國志)에 나온다. 조조(曹操)가 여포(呂布)를 공격할 무렵, 하후돈(夏侯惇)은 여포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업체,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관련 산업에 직접 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겸업 업무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동물병원과의 연계로 상품 고도화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체를 활용해 수가 표준화로 가기 위한 사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대우건설은 전날 15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짓는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 주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심상철 노조위원장과 김영일 최고안전책임자(CSO) 전무, 조달 및 안전보건 부문 임원·팀장 등이 참여했다.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현재...
이는 KCC가 지속가능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 환경, 보건 분야 최고 심의 및 의결기구인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위원회를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며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통해 안전경영을 강화한 성과다. EHS 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시설개선에 투자하고 위험성 평가 추진팀 운영을 통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영난을 고심해야 하는 때에 설상가상 중처법까지 대응해야 하니 ‘중처법=중소기업 폐업법’이라는 거친 말이 나온다.
정부는 중처법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년의 유예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교육 지원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다"거나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가...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