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선 안 되지만 불이익도 줘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의 “이 부회장은 국민에 진 빚을 갚길 바란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본질은 공정과 법치인데 그에 대한 의식은 없고 재벌에 덕담을 했다. 법치도 돈으로 떼울 수 있다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가석방도 사법 정의를 훼손한 부분이...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을 A 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다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을 갖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무직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그는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민간인인 공무직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변에 깔린 갈등 요소가 많은데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봉합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내부에서는...
이런 의무를 어기면 징계와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택지 조사 괸련 보안 규정도 강화된다. 택지 후보지 발굴 담당 부서에선 이해 관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근무 기간도 제한한다. 개발 예정 지구 내 토지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내부자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 즉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 채용 비리 등을 감시할...
게다가 기업은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AI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로 인한 사회적 비판과 매출 불이익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은 "대기업 및 선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윤리 준칙을 제정하고 임직원 교육에 나서는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보급 및 확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홍 의원은 “LCC(저비용항공사)마다 필기·실기 시험에 합격하고도, 늘 면접에서 아버지가 야당 인사라는 이유로 떨어졌다”며 “야당 인사 아들을 취업시키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항공노선 조정 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바다·하늘의 모든 면허증을 17개나 가진 둘째 아들은 지금은 파일럿을 포기하고, 중견 기업에서 성실히...
현대모비스는 평가와 승진 심사 시 성별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매년 책임 승진자 축하행사에 가족을 초청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여성 임직원의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여성 임직원은 1148명으로 10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은 10%를 넘어섰고, 여성 하급관리직의 비율도 14%를...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채용 비리 가담자의 승진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금감원은 다시 채용 비리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승진 조치라는 원의 주장과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능력주의 아래에서는 이번 인사의 문제는 없다. 능력주의에서는 성과가 있는...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인사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오 위원장은 “문제가 된 A 팀장의 경우 2018년 12월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정직에 대한 징계기록은 5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김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2024년 1월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이 같은 채용 비리에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짜 카이스트생 B 씨로 인해 당시 탈락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이며, 채용 비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윤 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 이날까지 거취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노조의 주장에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했다고 응수했다.
윤 원장 역시 이날 정확한 내막은 몰랐으며 규정에 문제가 없는...
물론 이 기간에 직권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0.5%(4,077명 중 19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해당 보좌진이 재임용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한 의원면직일 뿐이라는 게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고 건수가 매년 늘어남에도 공론화,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해고 과정이 너무...
이번 채용에는 기존 재지원 불이익 조항이 없다. 따라서 3월 이내 모든 계열사 지원자에 한해 이전 지원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곰표로 유명한 대한제분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경영기획 △영업이다. 분야별로 상세 업무 내용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경영기획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며, 영업은...
반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은 부재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얘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인 부분인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들도 꺼리는 측면이...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도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이나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보단, 여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 임직원, 임금으로 체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제도를 도입할...
조정점수 제도 있지만 적용 안 되는 시험도 있어 ‘불공정 논란’ 확대
‘조정점수’ 제도는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조정점수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해 별도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2항에 따르면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6%) △고스팅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기 힘들어서(42.8%)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근무 강도가 세서(9.7%) △운영 중인 매장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서(5.8%)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5.1%)와 같은 근무환경을 이유로 꼽은 사장님 비율은 낮았다.
사장님들은 알바 고스팅으로 인해 ‘새로운 알바 채용을 위한 비용·시간 낭비’(72.0%, 복수응답)를 가장 큰...
또한, 채용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수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차 필기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공단의 일반직은 법률상담·구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공단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필기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문제, 판례...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