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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2024-04-30 13:36
  •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2024-04-29 20:05
  •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한편, 범야권의 공통 관심사였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큰 맥락은 언론보도 압수수색 관련 말씀, R&D 예산 복구,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가 주였다”며 “나머지는 논의할...
    2024-04-29 18:40
  •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李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李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2024-04-29 17:02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민주당이 밝힌 8대 민생 법안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채상병 특검법)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4-04-29 16:10
  •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2024-04-29 15:02
  •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다만 5월 임시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5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대했다. 5월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민생법안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2024-04-28 15:02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썼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칼자루를...
    2024-04-28 14:14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제가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2024-04-28 11:24
  •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이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9월에 이뤄졌고, 특검법도 공수처장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발의됐다"며 "공수처장 지명과특검법 연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한...
    2024-04-26 15:44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2024-04-26 10:51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2024-04-24 16:36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다만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갔거나 직회부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5월 2일과 28일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2024-04-23 16:06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2024-04-23 11:02
  •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2024-04-21 15:35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4-04-20 06:00
  •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낙제점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병대만의 문제가...
    2024-04-19 17:22
  •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2024-04-16 14:51
  •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2024-04-15 17:00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총선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처장 지명 또 밀려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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