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자산 및 채무로 계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지난해 12월 21일 제정한 바 있다. 실제로 그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이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일본, 구조개혁 늦추다 문제 봉착고용ㆍ설비ㆍ채무 과잉에 시달려“잠재성장률 회복하려면 구조조정반드시 강행해야…때는 총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에 갇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고,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가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
무디스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가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이 유의미하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만큼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경제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레이얼...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특히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12일 최대주주인 송영숙 외 3인이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744만674주 대상 주식 양수도 계약, 보통주 677만6305주 대상 현물출자 계약, 신주 643만4316주 인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한미사이언스는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 2399억9999만 원 조달 목적으로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특히,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받고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감면에 대해선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2분기 1000조원을 넘었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 90%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태영건설은 총 9조5000억 원가량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 원만이 우발채무인 '유위험 보증 채무'라고 주장한다. 브릿지론 보증 1조2000억 원과 분양률 75% 미만의 본 PF 보증(1조3000억 원)만 계산한 수치다.
다만, 회계법인 실사 결과 태영건설이 분양률 75% 이상의 본 PF보증, 사회간접자본 사업 보증, 책임준공 확약 등 무위험보증으로 분류한 '무위험 보증채무' 중에서도...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빚조차 못 갚으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 역시 갚지 못하는 도미노 부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실의 뇌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라며 “카드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은 역대 어느 때 보다도 커졌지만,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악화하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 금융권 부실 또한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뚜렷한 디레버리징 과정 없이 증가세가 이어져 왔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수준이 높을...
신용리스크는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한 가능성이 큰 상황이 이르는 상태다. 신용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은 자금조달 시장에서 조달 비용이 늘고, 이로 인해 만기어음을 연장(롤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태영건설을 비롯해 GS건설, KCC건설,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등의 신용등급이 추락하며 위험 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빠듯한...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체불 사업주들이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은데, 임금을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향후 3개월 동안 PF 처리 방안 이외에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을 원칙으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이렇게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넘어야 할 다음 고비...
한신공영은 12일 한신브레인시티PFV의 채무 785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기간은 2025년 2월 13일까지다.
한신브레인시티PFV가 진행하는 사업은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용지 7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 동 991가구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해당 사업지의 토지 공급처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