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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는 △대출금리 완화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고, 정책모기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안을...
    2024-02-27 15:53
  • 작년 단기외채비중, 역대 ‘최저’…순대외금융자산, 3년 연속 최대치 경신
    작년 단기외채비중, 역대 ‘최저’…순대외금융자산, 3년 연속 최대치 경신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3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비중은 20.5%로 전년대비 4.5%포인트(p) 하락했다. 2020년말 29.1% 이후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통계편제(1994년) 이후 최저치다. 단기외채비중은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가 대외 지급 건전성 지표로 꼽힌다. 수치가 낮을수록 외채 건전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2024-02-27 12:01
  • ‘월가 황제’ 다이먼 “경기 침체만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극복 가능”
    ‘월가 황제’ 다이먼 “경기 침체만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극복 가능”
    미국에서는 내년 말까지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모기지 부채 만기가 돌아올 예정인데, △고금리 지속 △대출 조건 강화 △재택근무 등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이 겹치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졌다. 다만 다이먼 CEO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현재 디폴트 증가를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1:15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
    2024-02-26 08:00
  •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엄격한 통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이어졌다. 최근 시 주석 역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듯 뒤늦게 공매도를 억제하고 국유 자산운용사에 주식 매수를 명령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달 초엔 증시를 총괄하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서기 겸 주석을 교체했다. 다만 대규모 부양책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2024-02-26 05:00
  •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2021년 말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시작됐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헝다는 설득력 있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말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국인 재산에서의 비중은 80%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2024-02-26 05:00
  •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가 수립됐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션4 선도발언을 통해 취약국 채무구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 확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의 기간 중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도 가진다.
    2024-02-25 12:00
  • 故 신사동호랭이, 오늘(25일) 발인…수 많은 명곡 남기고 하늘의 별로
    故 신사동호랭이, 오늘(25일) 발인…수 많은 명곡 남기고 하늘의 별로
    EXID는 ‘위아래’로 역주행 신화를 쓰며 인기몰이에 나섰으나, 신사동호랭이는 2017년 사업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채무 등으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인은 이후에도 2021년 유니버설뮤직과 6인조 걸그룹 트라이비를 공동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트라이비는 지난 20일 1년 만에 새...
    2024-02-25 10:13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2024-02-25 08:51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EOD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 채권자(금융기관)가 만기 전에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건이 미달될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전체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중 22.5%인 12조7000억 원이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다....
    2024-02-22 16:00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피해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대출금액 3배 늘어고물가ㆍ경제상황 악화에 금융취약계층 고충 심화대부협회, 146건 이자율 20%이내로 재조정초과이자 4862만 원 채무자 반환 조치 완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50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414%에 비해 높아진 수준으로, 고물가와 경제 상황 악화에 불법사채 피해 정도가 1년 새 심각해진 것으로...
    2024-02-21 18:01
  •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무분별한 투자나 채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금융‧경제지식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서울시 청년특화정책이다. 시는 올해 맞춤형 재무상담에 청년 1만 명을, 금융교육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본상담 2회 후 상담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상담 등...
    2024-02-21 11:15
  • 고금리 부담에…기업 10곳 중 6곳 “대출 줄이고 내부자금 충당”
    고금리 부담에…기업 10곳 중 6곳 “대출 줄이고 내부자금 충당”
    주요 자금조달 목적에 관한 질문에 ‘인건비 등 운전자금 수요’가 72.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장설비 등 시설투자’(50.7%), ‘현금 유동성 확보’(27.7%), ‘원리금 등 채무상환’(12.0%)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까지 더해지며 기업들은 신규 투자 및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2024-02-21 09:36
  • [사설] ‘뉴노멀’ 고금리, 빚내서 떼돈 버는 망상 버려야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해 부실 충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진단을 유념할 일이다. 다중채무자도, 한계기업도 급속히 늘고 있다. 살얼음판이다. 개인과 기업은 빚내서 떼돈을 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뉴노멀에 부합하는 정책조합으로 경제 난제에 대처할 일이다. 금통위만 쳐다볼 계제가 아니다.
    2024-02-21 05:00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연내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2024-02-20 17:00
  • ‘업계 톱’ 한토신도 회사채 대거 미매각…건설채 칼바람 신탁사까지 부나
    ‘업계 톱’ 한토신도 회사채 대거 미매각…건설채 칼바람 신탁사까지 부나
    이후 시공사가 채무불이행 등에 빠져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신탁사가 채무를 이행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띤다. 이는 주택사업 호황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난해부터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신탁사가 준공 책임을 떠맡는 등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흐름이다. 황규완...
    2024-02-19 15:55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약 등이다.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해 이목을 끌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2024-02-17 06:00
  • 한은에 모인 전문가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과정서 실업·내수 침체 발생할수도”
    한은에 모인 전문가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과정서 실업·내수 침체 발생할수도”
    참석자들은 “상장기업 외에 비상장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잠재리스크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분석은 가계부채DB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2024-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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