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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방어' 위해 차입금 늘린 건설사들, 미분양에 발목 잡히나
    'PF 방어' 위해 차입금 늘린 건설사들, 미분양에 발목 잡히나
    지난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 리스크로 차입금이 늘어난 가운데, 분양시장 불확실성으로 미분양 미해소가 장기화 할 경우 현금 흐름 악화 등 전반적인 차입금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의 '주요 건설업체 2023년 잠정실적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16개 건설사들은 매출 등 외형은 성장한 반면, 원가 부담에 따른...
    2024-03-12 16:51
  • 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실제로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다.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그해 11월 이를 바탕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 해 새로운 구제 방안들이 잇달아...
    2024-03-12 15:16
  •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2월 초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3587억...
    2024-03-12 14:42
  •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성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믿을 만한 재창업자’라고 평가받은 이들에 한해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이는 조치를 조만간 이행할 예정”...
    2024-03-12 13:52
  • 코오롱글로벌, 우발채무 우려 벗었다…2491억 규모 대전봉명 본 PF 전환
    코오롱글로벌, 우발채무 우려 벗었다…2491억 규모 대전봉명 본 PF 전환
    코오롱글로벌이 대전봉명 사업장의 본 PF 전환에 성공하면서 우발채무 우려를 지웠다. 코오롱글로벌은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전봉명 사업장에 대한 최종 기표를 마치고 본 PF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전봉명 사업장은 2491억 원 규모로 코오롱글로벌의 미착공 우발채무 3개 현장 약 6100억 원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 해당 사업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2024-03-12 10:25
  •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4-03-12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그는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헀다. 김...
    2024-03-12 10:00
  • “지난주 중국 증시, 전인대 기대감에도 의미 있는 개선 없어…이번 주 MLF 금리 주목”[차이나 마켓뷰]
    “지난주 중국 증시, 전인대 기대감에도 의미 있는 개선 없어…이번 주 MLF 금리 주목”[차이나 마켓뷰]
    니홍 중국 주택건설부 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채무가 자산을 넘어서거나 경영 상황이 악화한 부동산개발업체의 경우 시장화 원칙에 따라 파산 및 구조조정 등을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다. 불룸버그 통신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D램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다섯 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24-03-11 13:53
  •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배임 무혐의…전 멤버 고발 건 불송치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배임 무혐의…전 멤버 고발 건 불송치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전 대표가 그룹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획사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는 데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는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2024-03-11 10:29
  •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1심은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현대해상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채무를 삼성화재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2024-03-10 09:00
  • LG디스플레이, 1조3000억 원 유상증자 청약 '완판'
    LG디스플레이, 1조3000억 원 유상증자 청약 '완판'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IT·모바일·차량용 등 중소형 OLED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자금, OLED 전 사업 분야에서의 생산·운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 재무 안정성 강화를 위한 채무상환 등에 활용한다.
    2024-03-08 15:07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또한, 행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거주불명자의 대부분이 개인 간 채무나 범죄, 가정문제 등의 이유로 이사하고도 기간 내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어 사는 이들로, 범죄 피해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거나 전과가 있다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중 행방을 파악할 수 없는 이들의 소재를 경찰력을 투입해...
    2024-03-08 14:41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재판부는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고는 기술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담은 만큼 환영할 만하다. 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한계가 있다. SK하이닉스는 A 씨 전직을 뒤늦게 확인하고 작년 8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고는...
    2024-03-08 05:00
  •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재단 간의) 상장 계약이 채무자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
    2024-03-07 16:07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14:38
  •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금액 8.6조 원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금액 8.6조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8조6962억 원(5만4052명)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2024-03-07 11:35
  • 롯데건설, 2조3000억 원 규모 장기펀드 기표 완료
    롯데건설, 2조3000억 원 규모 장기펀드 기표 완료
    이를 통해 롯데건설은 지난해 메리츠 금융그룹에서 조성했던 1조5000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 올해 말까지 본PF 전환과 상환으로 PF 우발채무 2조 원도 해소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과 맺은 장기펀드 기표로 재무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했고, 지난해부터 PF우발채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2024-03-07 10:55
  • “이차전지·철강 업종, 신용전망 ‘부정적’ 아니지만 유의 필요…中업체 경쟁구도”
    “이차전지·철강 업종, 신용전망 ‘부정적’ 아니지만 유의 필요…中업체 경쟁구도”
    건설은 업체별로 PF우발채무 수준과 업황 악화 시기를 극복해나갈 재무 완충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 경기 부진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업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책준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해당 사업장들의 분양 추이 및 공사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적 악화 업체의 경우 재무완충력 보강을 위한...
    2024-03-07 08:43
  •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08:36
  • 중흥건설, "채무보증액 증가, 부실 위험과 관련 없어"
    중흥건설, "채무보증액 증가, 부실 위험과 관련 없어"
    중흥그룹은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액 증가와 관련해 부실 위험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6일 지난 2년간 대기업 건설 계열사 채무보증 규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중흥그룹은 '대기업 건설 계열사 채무보증에 대해 해명한다'는 제목으로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는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이...
    2024-03-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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