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정종식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자 및 소상공인 직능단체, 캠코 및 신용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2년 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현장 인식 및 이용 후기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만기연장 조건인 '이자 성실납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금원은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서민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9.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새출발기금'의 지난달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6만8000명을 넘어섰다. 채무액은 11조524억 원에 달했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지난달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6만8256명, 채무액은 11조5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캠코 채무조정 성실상환 채무자와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취약계층 등 총 100여 명이다. 6월 중 해피콜, SMS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
정부가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된 셈이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채권단은 지난달 말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수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태영건설의...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4년간 700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금융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도 나선다.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은 4년간 16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 및...
통신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신 채무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TF에서는 우선 자영업자·서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상환능력 △채무조정 △금융지원 등 3가지 방향 아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조달 목적 별로는 운영자금이 1조13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998억 원, 채무상환자금 4030억 원, 시설자금 4008억 원, 기타자금 40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전환 시 발행 주식의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은 평균 18.44%로 지난해 1~5월 평균 10.83% 대비 7%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4월 30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한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의 경우 전환사채가...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한기평은 부실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원가를 조정하는 것은 부동산PF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성평가대상 PF사업장에 현재 관리 중인 본PF와 브리지론 뿐 아니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켜 부동산PF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을 약 230조 원으로 확대한 것도...
불안한 경제 전망과 치솟은 유가, 금리인하 지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신용등급 혹은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기초체력’인 재무건전성이 탄탄해졌다는 증거이며 향후 자본 조달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신용평가사를...
KDI,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기존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상향"내수부진에 올해 물가 2.6%·내년 2.1%""고금리 등 긴축, 내수 하방압력…완화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급증으로 2.6%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사태 등...
지속되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