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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코인빈의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코인빈의 파산관재인 김동아 변호사가 작성한 시부인표를 제출받았다. 시부인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조사해 시인하는 금액과 부인하는 금액을 기재한 표다. 시부인표로 시인된 금액은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2020-01-13 15:08
  • 폴루스바이오팜 "회생절차 개시신청, 다음 달 13일까지 결정 보류"
    폴루스바이오팜은 23일 "당사가 접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그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어 "위 내용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의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 "당사는 지난 8월...
    2019-12-23 15:40
  • 라이트론, 회생절차 종결 신청
    라이트론이 지난 2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지난 6월 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달 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총액 약 349억8300만원 중 지난 20일까지 약 178억5300원을 변제했다. 변제율은 51.03%다. 회사 측은 “미변제 채권 중 회사채...
    2019-12-23 09:43
  •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최근 전대규(49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간한 ‘채무자회생법 제4판’은 서편과 6편 종합편이 추가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전 부장판사가 2016년 11월 처음 써 낸 이후 이론ㆍ실무서로 출간 때마다 인기를 끌었다. 전 부장판사는 16일 “제4판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내용을 반영해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을 다뤘다”...
    2019-12-16 16:41
  •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김 대표 개인 재산 중간배당...법원, 소유권 누구에게= 서울회생법원은 7월 19일 김 대표를 채무자로 둔 사건의 IDS홀딩스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을 마쳤다. 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6000억 원 규모로 이번 중간배당의 배당률은 8.6% 수준이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피해자들은 피로감과 극도의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2019-12-09 05:00
  •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종결신청
    회사 측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 제14장 회생절차의 종결에 따라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고...
    2019-11-21 11:22
  • 신보-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신보-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회생기업에 대한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며,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2019-11-08 15:13
  • 와이디온라인, 회생절차 종결 신청
    이 회사는 “10월 2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M&A 인수자금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해, 총 17억 원으로 회생채무를 변제(변제율 96.15%)했다”며 “이후 회생 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2019-10-30 17:56
  • [CEO 칼럼] 재도전은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의 이동
    [CEO 칼럼] 재도전은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의 이동
    빚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갈 때 차라리 채무자 본인에게 그 가격으로 본인의 채권을 사 가게 할 수는 없는가. 사업 실패 후 아는 후배에게 대표를 맡기게 된 어느 기업가는, 잘못하다간 회사의 실권이 다 그 후배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회사 이사로 등재를 했더니 예전 채권 보증기관이 이를 알고 그 대표를 실제 대표로 간주...
    2019-10-09 13:10
  • 금융위, 연체채무자 보호할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금융위, 연체채무자 보호할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세부 검토과제는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이다. 현재 약 260만 명이 매년 단기 연체채무자로 분류돼 이 가운데 26~28만 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도 매년 17만 명에 이른다.
    2019-10-08 10:00
  •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검증된 회생·파산 변호사들을 선별해 홍보함으로써 채무자들을 불법 브로커의 늪에서 빼내자는 취지다. 협약에는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절차는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패스스트랙)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을 제정해 그 이행 여부를...
    2019-09-27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채무자 4명이 개인회생을 졸업할 동안 1명은 끝내 빚을 갚지 못해 회생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들은 원상태로 돌아가 또다시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려야 한다. 최악의 경우 수임료마저 환불받지 못한다. 채무자가 사무소를 통해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 경제활동 능력, 성실 상환...
    2019-09-26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회생업계의 성패는 회생·파산을 원하는 채무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이 DB를 확보하는 데 수천만 원의 돈을 아끼지 않는다. 대규모, 조직적으로 회생·파산만 전담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회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일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들은 이 DB 확보 경쟁에 끼어들...
    2019-09-25 08:35
  • 캠코, 2019 실패박람회 참가
    캠코, 2019 실패박람회 참가
    회생법원은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화문 광장 내 상담 부스에서 개인채무자의 공적 채무조정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창용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가계 및 기업 재기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 취약부문의 선제적 재기지원에 앞장서는 등...
    2019-09-20 17:32
  • 법원, '자율 구조조정 1호'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 '자율 구조조정 1호'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 간의 ARS를 적용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다이나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RSA) 1호를 체결하고, 지난달 29일에는 다이나맥에 투자하는 기업 경영정상화 사모투자 합작회사(PEF)에 100억 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시 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2019-09-09 13:14
  •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지난해 5월 네 번째 회생절차 신청에서 버드우드CC는 리딩투자증권로부터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조건으로 약 350억 원의 자금 차입에 대한 투자확약을 받고,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사전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주채권자였던 일광레저개발은 출자전환을 거쳐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고, 회원들은 채무액의 30%만...
    2019-07-10 05:00
  • 불황에 흔들리는 서민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연체율 급증
    불황에 흔들리는 서민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연체율 급증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마저 연체율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원장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의 15%는 사채업으로 빠진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서민들이 빚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처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19-07-04 05:00
  • 라이트론 “회사절차 개시신청 기각돼”
    라이트론은 대전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를 적용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019-06-05 18:11
  •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들, 운영사 상대로 고소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들, 운영사 상대로 고소
    법무법인 광화는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 27인이 트래빗 운영사 노노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광화에 따르면 자본금 2000만...
    2019-06-05 10:14
  • [기업회생 보고서]‘해운 1위’ 한진해운, 몰락의 파고...업계는 2년째 표류중
    [기업회생 보고서]‘해운 1위’ 한진해운, 몰락의 파고...업계는 2년째 표류중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오전 9시 40분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의 침몰을 공식화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멎었지만, 추위를 머금은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났지만 한진해운 몰락의 한파는 여전하다. 국내 해운업계는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선택을 받은’...
    2019-05-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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