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청구내용이 "채무자들(주식회사 리드, 국민은행)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리드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문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컴퓨터저장 매체로의 복사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를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더불어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본점 사무소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뮤제미디어, 조영환씨 등으로부터 파산신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소를 제기한 이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엔씨글로벌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고 파산신청 사유를 밝혔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
이날 심문에는 파산신청권자 측에서는 A씨와 김대성 수석대표 그리고 피해자 20여명이,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 현 전 회장의 파산허가에 반대의사를 밝힌 와이티캐피탈 대부 주식회사(구 동양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측 소송대리인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심문에서 파산신청권자와 피해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채권자인 와이티캐피탈측간에 파산신청의 당위성에 대한...
신용채무에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소액 금융 분쟁에 관련된 업무를 맡긴다.
제 후보는 ‘채권 이력제’ 도입을 통한 채권 거래 시장의 정상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후진적 추심시장 개선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고 추심단계에서의 준수사항 강화, 채권 추심원의 자격 제한, 법...
14일 최홍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측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오늘 공판에서 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이에 최홍만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홍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채무를 변제한 점, 1억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합의를 한 점을 들며 "내일(15일)...
현대페인트는 채권자 이태일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은 채권자의 현대페인트주식회사(채무자)에 대한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청구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부채로 다른 부채를 상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처럼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신용상담을 통해 신용관리 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용상담이 핵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은 영국이나 신용상담협회(NFCC)...
저지 및 방해하는 행위 불가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감사 지위에서 상법상의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 및 방해하는 행위 불가 △채무자가 방해하는 등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만원의 금원을 지급 등이다.
성창기업지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채무자 대리인제'는 대부업체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불안에 떠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변호사(대리인)가 담당해주는 제도이다.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4월 28일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변호사 6명과 복지전문가 포함 10여명이 상주하면서,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저소득층의 개인채무,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거나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및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할...
포함한 사회보장 분야의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해 공익(기획)소송을 추진, 제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는 또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시민이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하게 된다.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L씨는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소송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5월에는 소유권을 L씨에게 넘겼던 주식회사 넓은이 성산읍 임야에 대해 채권최고액 6억3000만원을 걸고 근저당 설정을 했다. 같은해 2월에는 채무자를 N사로 두고 같은 땅에 대해 채권최고액 30억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같은해 5월에는 또 다른 L씨가 성산읍...